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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對中 AI 모델 수출 제한, 미국 스스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

[2024-05-20, 10:26:51]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刘伟：限制AI模型对华出口，美方将自损八百

(环球时报(2024. 5.13.)

최근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이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거나 오픈 소스가 아닌 AI 모델 및 기술의 對中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2년간 미국이 對中 AI 반도체 수출 규제와 함께 중국 AI의 가파른 성장세를 꺾고 AI 산업에서 미국의 독주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AI 분야에서 미·중 경쟁의 격화가 글로벌 AI 발전 트렌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미국의 해당 수출 제한 법안이 공식화되면 단기적으로 중국의 AI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AI 모델의 훈련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을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 세트(Data Set)*를 필요로 한다. 미국이 중국으로의 데이터 세트 수출을 제한한다면 중국의 AI 개발자는 데이터 공급 부족에 직면하여 AI 모델 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AI 모델 개발과정에서 알고리즘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이나 연구 기관과의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이나 협력을 제한하면, 미·중 양국의 개발자들의 기술 교류에 악영향을 주어 신규 AI 모델 개발에 방해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AI 기술과 모델을 보유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열쇠이다. 만약 중국의 AI 모델이 미국의 기술 장벽에 의해 세계 AI 시장에서 차단된다면, 중국 AI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금융 시장에서의 단기적 퍼포먼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데이터 세트(Data Set): 여러 개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추상적인 하나의 정보 단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정보 단위인 데이터를 여러 개 모아놓은 집합

그러나 對中 AI 모델 수출 제한 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은 쌍방향으로서, 미국의 AI 연구 개발에도 똑같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과 관련 對중국 AI 모델 수출 제한 조치는 미국 기업이 AI 학습을 위해 중국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다.

AI 학습의 핵심인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은 상호 작용의 횟수와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AI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AI는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참여시켜 AI 모델 훈련의 가속화를 꾀한다. 중국 시장은 거대하고, 정보화 정도가 높으며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자의 다양화된 수요로 인해 AI 모델 훈련의 '노다지'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AI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이 '노다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셈으로, 이는 미국의 조급함과 긴장감을 반영한다.

*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데이터, 경험을 기반으로 학습하여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기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자주적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AI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R&D 기반은 확고하다. 역량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다양한 연구 기관과 기업도 대규모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전 세계 AI 분야 특허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AI 모델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위해 AI 모델 개발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해외 AI 모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국 국산 AI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산업계와 학계의 융합을 강화하여 인재 풀을 늘리고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센티브에 집중해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정책 혜택과 재정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혁신에 대한 보상을 통해 R&D 투자에 대한 기업의 동기 부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자원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보다 신뢰성이 있고 안전한 데이터 소스을 제공해 AI 모델의 개발과 응용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미국 외 국가와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무역 규칙에 적합한 AI 모델 수출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양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發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중 양국은 이제 전 세계 AI 분야의 두 강대국이다.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각국의 수요는 여전히 크고 전망이 밝다. 중국은 AI 응용 및 기존 사업과의 융합 분야에서 깊은 기술적 축적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의 기술 협력은 각국 산업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동시에 중국의 책임감 있는 강대국이라는 국제적 이미지, 제품과 서비스의 높은 가성비도 중국이 이상적인 파트너라는 증거이다. 만약 이번 기회에 중국 AI 수출과 기술 공유를 통해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AI 시장을 구축한다면, 중국의 AI 발전을 억누르려는 미국 측의 계산이 빗나갈 뿐만 아니라, 미·중 AI 경쟁에서 중국이 더욱 큰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AI 기술은 하나의 독립된 과학 기술 제품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기계, 환경이 함께 구성한 생태계이다. 사람은 환경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글로벌 AI 협력과 발전은 금지령 하나로 완전히 단절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을 통해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듯, 미·중 기술 경쟁 때문에 통신,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가해지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끝없는 노력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Made in China'의 명함이 되었다. 수출 규제만으로 중국 AI의 발전 경로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예상은 오산일 것이다. 중국의 AI는 반드시 경쟁과 혁신을 통해 성공으로 나아갈 것이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刘伟, 베이징 우전대학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및 인지공학 실험실 주임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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