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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개인소득세 면세기준점을 3천위엔선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新华网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 상향 조정안을 마련, 국무원에 제출했다.
그 동안 개인소득세 면세점을 5천-8천위엔까지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지만 상향폭은 3천위엔이 넘지 않지 않는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3천위엔을 초과하는 상향조정안이 검토됐으나 내년에 부가가치세 조정으로 1천200억위엔 규모 감세 효과가 나타나고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3천위엔 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3월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1천1600위엔에서 2천위엔으로 올린 바 있으며, 이 조치로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전체 근로 인구의 50%에서 30%로, 300억위엔의 세수가 감소했다. 연말 상여금은 작년 법규를 적용해서 기존 월 2천위엔의 면세 기준점으로 징수하게 된다. 내수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개인소득세 면세점이 대폭 조정되어야 한다는 중국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의 기대에 비해 낮은 폭인 2천500위엔이나 3천위엔 사이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번역/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