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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 고등학교 입시정책 어떻게 변할까?

[2009-02-17, 04:04:07] 상하이저널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가 가시화되기 시작해 다양한 종류의 고등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책상의 변화도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큰 변화들을 정리해보았다.

1.자율형 사립고 신설
자율형 사립고가 2010년부터 문을 연다. 그 동안 시범 운영되던 자립형 사립고는 자연스럽게 ‘자율형 사립고’ 하는 명칭으로 통합된다. 하지만 자율성 획득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통칭된다고 해서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자립형 사립고 중에 자율형 사립고로 편입되고자 하는 하굑는 조건만 갖추면 자율형 사립고로 변환 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 능력에 따라 무학년 수업제를 도입하고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관리에서 학교가 광범위한 자율을 가지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등록금이 일반고보다 세배 정도 비싼 편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모두 1백 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기준은 되도록 많은 학생에게 입학기회를 주는 것으로 정해졌다. 평준화 지역에서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추첨으로 전형이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학교장 추천서와 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반영된다. 필기고사는 전형에 포함되지 않고 면접에서는 교과지식을 묻지 않는다. 3단계 추첨은 의무화되어 있다. 비평준화 지역은 1단계 전형방법에서 차이가 날뿐 거의 비슷한 단계를 거친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20%를 선발한다.

2. 외고 지역제한 제도
2010학년도부터 전국 외국어입시에서 지역제한제도가 실시된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은 내년 외고 입시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이외의 외고에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입시교육위주로 운영되는 외고를 지역사회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
지금은 서울의 유명외고에 전국 각지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외고가 단 한 개만 있더라도 거주지와 다른 시도의 외고에 지원할 수 없다. ‘진학을 원하는 외고가 있다면 원서를 쓸 때 해당 외고가 있는 광역단체 내의 중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즉 서울 지역 중학생은 서울지역 외고에, 경기지역 중학생은 경기지역 외고에 부산지역 중학생은 부산외고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
다만 거주지에 외고가 없다면 전국의 어느 외고에나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외고가 없는 지역은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광주, 울산, 강원 등 3곳뿐이다. 이 가운데 울산과 강원은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외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3. 특목고 복수 지원 금지
2010학년도 고교입시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는 광역시, 도단위로 한곳에만 지원 할 있다. 고교입시가 과열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특목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다만 거주지 광역시도에 외고나 국제고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처 시도내의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다.

4. 서울시, 고교선택제 도입
고교 선택제는 3단계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1단계로 서울 지역 전체 고교 중 2곳을 지원하고 1단계에서 배정 받지 못한 학생들은 2단계에서 거주지역 내 학교 2곳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학생수가 부족한 중부학교군(용산구, 종로구, 중구)을 제외하고 각 학교들은 1단계에서 정원의 20%, 2단계에서 40%을 선발 할 수 있다. 중부학교 군은 1단계와 2단계에서 각각 정원의 60%, 40%를 배정받게 된다.
1, 2단계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은 마지막 3단계에서 거주지 학군과 인근 학군을 합친 통합학군내의 학교에 강제 배정된다. 학생들은 ‘학교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일제고사, 성적, 졸업생 진로현황, 학교폭력 처리결과 등을 고려해 지원하면 된다.

5. 과학 영재학교 확대
2009학년도에는 서울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추가 전환되면서 과학 영재 학교지원자는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며 과학고 원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0년도엔 경기과학고가 과학영재학교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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