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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16:34:07]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주파수 분할방식을 4G 표준으로 추가 채택 추진

2. ‘14년 1분기 내몽고 석탄기업의 약 32%가 적자

3. 칭화대학 국가 금융연구원, 중국 그림자은행 관련 보고서 발표

1. 주파수 분할방식을 4G 표준으로 추가 채택 추진

(중국망, ‘14.5.12)

o 공업·신식화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지정한 ‘세계 통신의 날’인 ‘14.5.17에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을 주파수 분할 방식(FDD: Frequency Division Duplex) 4G 사업자로 허가할 것으로 알려짐.

- 양 통신사는 지난시(濟南市) 등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FDD 서비스 제공 가능

※ 중국은 그간 4G 이동통신 표준으로 시분할 방식(TDD:Time Division Duplex)만을 채택

- 중국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은 모두 ‘13년 12월 TDD 4G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차이나모바일만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가장 먼저 상용 서비스를 실시, 4G 시장에서 독주

- 차이나텔레콤은 TDD 휴대폰 단말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4G 사업에 나서지 못했으며, 최근 경쟁사인 차이나모바일의 LTE 서비스 상용화로 인해 ‘14년 1분기 사용자가 238만 명이나 감소

- 차이나유니콤은 전 세계 최대의 WCDMA 3G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나 TDD 4G 기술과는 연동이 되지 않아 TDD 4G 사업자 등록증이 유명무실한 상황(WCDMA 3G 네트워크는 FDD 4G 네트워크로 발전 가능)

o IT 업계 전문가는 조속히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을 FDD 4G 사업자로 허가해 시장의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부당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함.

2. ‘14년 1분기 내몽고 석탄기업의 약 32%가 적자

(증권일보, ‘14.5.12)

o 주요 석탄 생산지인 내몽고 자치구 발표에 따르면 ‘14.1―3월간 32.65%의 내몽고 석탄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 총액이 15.83억 위안에 달함.

o 이에, 내몽고 자치구는 석탄시장 불황 타개를 위해 석탄 수매 가격 상향 조정, 철도 운송에 소요되는 잡비 면제, 석탄기업간 가격 경쟁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함.

o 단, 시장 분석 전문가는 석탄시장 불황은 중국 경제성장속도 둔화와 수력발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내몽고 지역 석탄의 주요 판매 대상은 동북지역과 화북지역으로, 동북지역의 경제성장속도 둔화, 화북지역의 스모그 등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석탄 이용 산업 도태로 인해, 석탄 수요가 부진

※ 동북 지역 관할 도시/성: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遙寧)

※ 화북 지역 관할 도시/성: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내몽고(內蒙古)

3. 칭화대학 국가 금융연구원, 중국 그림자은행 관련 보고서 발표

(제일재경일보, ‘14.5.12)

o ‘14.5.11(일) 칭화대학 금융연구원은 ‘중국금융정책보고’를 통해 중국 그림자은행이 ‘06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여 ‘05-‘13년간 연평균 50.3% 성장, ‘13년 말 기준 총 자산규모가 5.17조 위안에 달한다고 소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그림자은행은 금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시스템 내 그림자은행*과 금융시스템 외 그림자은행*으로 구분 가능

* 금융시스템 내 그림자은행: 신탁은행과 같이 금융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나, 정부규제를 피해 대출사업을 하거나 정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

* 금융시스템 외 그림자은행: 인터넷금융회사, 소액대출회사, 재테크회사, 신용중개회사 등 금융사업자 등록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를 피해 대출사업을 하는 회사

※ ‘05년, ‘06년 금융시스템 내 그림자은행 총 자산규모와 자금조달시장 점유율

- ‘05년 총 자산규모 1,985억 위안, 자금조달시장 점유율 6.6%

- ‘06년 총 자산 규모 5,020억 위안, 자금조달시장 점유율 11.8%

o 칭화대학 국가 금융연구원 우샤오링(吳曉靈) 원장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많은 기업들이 그림자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림자은행이 급성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함.

- 또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시,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 덕분에 많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었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은 그림자은행에 투자되어, 그림자은행 성장 유인 제공

o 칭화대학 경제관리학 교수는 그림자은행이 중국 금융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대손충당금 제도와 불량자산 심사시스템 도입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그림자은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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