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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해결 위해 생산구조 조정 필요

[2014-05-14, 16:36:52]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취업난 해결 위해 생산구조 조정 필요

2. 국무원,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추진 강화

3. 국가통계국, 농민공 관련 보고서 발표

1. 취업난 해결 위해 생산구조 조정 필요

(상하이증권보, ‘14.5.13)

o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우징롄(吳敬璉) 교수는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GDP 성장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생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 많은 중국인들이 GDP 성장 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GDP 성장률 지키기에 급급했지만, GDP 성장률과 취업자 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적

- ‘13년 중국 GDP는 과거보다 낮은 7.7%였지만,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으로 서비스산업이 성장했고, 이 덕분에 신규 취업자 수는 정부 목표치(1,0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1,300만 명을 기록했다고 평가

2. 국무원,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추진 강화

(인민망, ‘14.5.13)

o ‘14.5.9(금) 국무원에서 ‘자본시장 건전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을 통해, 2020년까지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인 자본시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 다양한 차원의 주식시장 발전, ▲ 채권시장 규범 발전, ▲ 사모펀드시장 양성, ▲ 선물시장 설립 추진, ▲ 증권선물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주식시장 발전) 증권거래소 지위 강화, 증권거래소의 자율 관리감독기능 허용 등의 제도적 고려를 통해 정부의 간섭을 점차 축소하고, 시장이 주식 발행, 진입 허가, 가격 결정 등에서 자주권을 갖게 할 예정

※ ‘자본시장 건전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의견(關于進一步推進資本市場健康發展的若干意見)’

- ‘20년까지 합리적인 구조, 완비된 기능, 투명한 규범, 높은 효율을 갖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본시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총 9개 항으로 구성, 신‘국9조’(新‘國九條’)라고도 지칭

- ‘04.1.31 국무원은 ‘자본시장 개혁개방과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의견 (關于推進資本市場改革開放和穩定發展的若干意見)’ (약칭‘國九條’)을 발표하고, 주식유통화개혁(股權分置改革), 증권사 정리 등 대대적인 자본시장 개혁을 실시

※ 주식유통화개혁 배경

-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금지되는 ‘비유통주’의 80%는 국유기업 주식으로, 국유기업은 이익이 나더라도 현금배당을 하지 않아, 투자자들은 주식양도차익에만 의존하게 되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 이에 ‘05년 주식유통화개혁을 통해 비유통주 주주들이 기존 유통주 주주들에게 주식 또는 현금보전 등 방식의 보상조치를 취한 후 유통권을 획득하도록 개혁

o 또한 ‘의견’은 지역 주식시장을 자본시장 체계에 끌어들여 통일된 등록결산제도를 완비할 예정임. 이는 거래소, 창업판(創業板), 신삼판(新三板), 지역별 주식시장 등이 상호 연동, 연계됨을 의미함.

※ 창업판(創業板, Growth Enterprises Market): 한국의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장외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함

※ 신삼판(新三板): 베이징에 위치한 전국 비상장 하이테크 벤처기업들의 장외거래시장

o 자본시장 심화 개혁에 대한 기대감으로 ‘14.5.12(월)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창업판 주가가 각각 전일 대비 2.08%, 2.1%, 1.57%씩 상승함.

3. 국가통계국, 농민공 관련 보고서 발표

(인민일보, ‘14.5.13)

o ‘14.5.12(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3년 농민공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13년 전국 농민공은 총 2억6,894만 명으로, ‘12년에 비해 2.4%(633만 명) 증가하였으나, 농민공 증가세가 둔화됨.

- 농민공 증가세는 ‘11년, ‘12년에 비해 각각 1.0%포인트, 0.5%포인트 감소

- 향후 중국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농민공 노동력 공급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o 한편, 외지*(外地:자신이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공보다 본지(本地: 자신이 호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일하는 농민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통계국은 정부의 중서부 발전 지원 정책과 경제 구조조정 실시를 통해 많은 산업이 중서부지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중서부 지역 농촌 노동력이 본지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

※ ‘13년 외지 농민공은 1억6,610만 명으로, ‘12년 대비 1.7%(274만 명) 증가

※ ‘13년 본지 농민공은 1억284만 명으로,‘12년 대비 3.6%(359만 명) 증가

o 이 외에도, ‘13년 27개 성/시의 최저임금 상향 조정, 노동력 시장 수급관계 변화, 도시 생활비 상승 등 요인이 반영되어 ‘13년 외지 농민공 임금 상승폭이 1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08-‘13 기간 외지 농민공 1인당 평균 월수입 관련 데이터

- ‘08년 1,340위안, ‘09년 1,417위안, ‘10년 1,690위안

- ‘11년 2,049위안, ‘12년 2,290위안, ‘13년 2,609위안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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