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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외무역환경에 적응 필요

[2014-05-21, 16:46:39]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새로운 대외무역환경에 적응 필요

2. 중국 종자산업 수출 총액 3억 달러 돌파

3.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 주택대출금 상환 중단사태 발생 가능성 적어

1. 새로운 대외무역환경에 적응 필요

(중국망, ‘14.5.20)

o ‘14.5.20(화) 상무부 대외무역사 사장(司長)은 지난 ‘78년-‘08년 기간 동안 이어진 중국의 대외무역 과속성장기는 이미 끝났으며, 평정심을 가지고 달라진 대외무역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제언함.

- 동 기간 동안 중국 대외무역은 ▲ 세계경제의 장기 번영, ▲ 글로벌화로 인한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 ▲ 저렴한 인건비 등 비용우위 덕분에 고성장이 가능

- 현재는 ▲ 세계경제의 저성장, ▲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 ▲ 무역보호주의의 대두, ▲ 중국의 전통경쟁우위 약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대외무역환경에 직면

o 새로운 대외무역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인프라, 고급인재,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등 종합적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고 분석함.

2. 중국 종자산업 수출 총액 3억 달러 돌파

(중국망, ‘14.5.20)

o ‘14.5.20(화) 농업부 부부장은 중국 종자기업의 해외진출이 날로 확대되어 수출 총액이 3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전 세계 146개 국가에 교잡 벼, 옥수수, 채소 등 작물 종자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힘.

o 종자기업의 해외진출도 단순한 종자 무역에서 벗어나, 해외 종자산업 투자, 기업 합병, 종자 현지화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o 농업부는 중국 종자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상무부, 과학기술부 등 부처 간 협력하여 종자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를 해결하고, 금융 지원, 보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임.

3.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 주택대출금 상환 중단사태 발생 가능성 적어

(경제참고보, ‘14.5.19)

o 경제참고보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중국도 ‘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주택대출금 상환 중단 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법적 환경과, 부동산 구입 관례 등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도라며, 주택대출금 상환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분석함.

- 미국의 경우 개인파산법이 있어, 주택의 자산가치가 마이너스가 되면, 자발적으로 주택대출금 상환 중단을 선택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우 개인파산법이 존재하지 않아, 은행이 주택을 회수하더라도 계속 주택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이외에도, 미국은 주택 구입 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주택가의 10%만 지불하지만, 중국의 경우 주택 구입 시 주택가의 3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주택 대출금 상환 중단을 선택할 이유가 없음.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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