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 보도>
1. 35개 도시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조사
2. 15개 성(省) 도시-농촌 연금보험 시스템 통합, 연금 수령액도 상향 조정
3. 중국, IBM 서버 사용 금지 추진
1. 35개 도시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조사결과 발표
(중국신문망, ‘14.5.28)
o 중국 민간부동산연구소인 E-house China R&D Institute가 전국 35개 도시를 대상으로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 이하 'PIR지수')(*)을 조사한 결과, '13년 전국 평균 PIR지수는 10.2이며, 베이징은 가장 높은 19.1을 기록함.
- 다만, 일반 분양주택 대상 조사 시 ‘13년 중국 35개 도시 평균 PIR지수는 10.2이며,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할 경우 평균 PIR지수는 8.5임.
(*)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 대출 없이 소득만을 이용한 주택구입능력을 산출하는 것으로, 만약 PIR지수가 10이라면, 10년 치 소득을 모아야 주택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
o E-house China R&D Institute는 국제사회의 PIR지수가 평균 4-6임을 감안하면, 중국은 6-7 PIR지수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인데 반해, 평균 PIR지수가 10.2에 달해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o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PIR지수는 지역경제발전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경제가 가장 발전한 동부지역의 PIR지수가 가장 높았고, 중부, 서부 지역이 그 뒤를 이음.
- 도시별로는 베이징, 선전, 광저우, 상하이 등 대도시가 중·소형도시에 비해 PIR 지수가 높게 나타남.
o 이 외에도, '12년 조사 결과와 비교 시 '13년에는 18개 도시 PIR지수가 분양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동반 하락함.
2. 15개 성(省) 도시-농촌 연금보험 시스템 통합, 연금 수령액도 상향 조정
(경제참고보, ‘14.5.28)
o 도시연금보험과 농촌연금보험 시스템 未연계로 인해, 도시이주 농촌주민의 경우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14.2.21 국무원은‘도시-농촌 통일기본연금보험제도구축을위한의견(關于建立統一的城鄕居民基本養老保險制度的意見)’을 발표함.
* 중국의 노인연금 시스템은 ▲공무원 연금보험, ▲도시근로자 연금보험, ▲도시주민연금보험, ▲농촌주민 연금보험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o 국무원 지시에 따라 산둥, 윈난, 상하이, 쓰촨, 톈진 등 15개 성/시는 이미 도시-농촌 연금보험 시스템 통합을 완료했으며, 산둥의 경우 연금보험 통합 외에 보험료 납입액 세분화 및 연금 수령액도 기존 65위안 이하에서 75위안 이하로 상향조정함.
- 산둥의 경우, 농촌연금보험 납입액은 100-500위안 5단계로, 도시연금보험 납입액은 100-1,000위안 10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도시-농촌 연금보험 통합 이후 100-5,000위안 12단계로 세분화하여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함.
o 단, 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전문가는 도시-농촌 연금보험 통합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고, 동 사업 완료 후 공무원 연금보험과 도시근로자 연금보험 시스템도 통합해 전국통일연금보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함.
3. 중국, IBM 서버 사용 금지 추진
(환구시보, ‘14.5.28)
o '14.5.27 미국 Bloomberg News와 IT전문 사이트 ZDNet은 중-미 정부간 도청 사건이 날로 격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주요기관 및 국내은행에서 IBM서버 사용을 금지하고, 중국산 서버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 재정부 등 정부기관이 시중은행의 IBM서버 사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는 중앙네트워크안전·정보화지도팀에 제출될 예정
o 업계 인사들은 '14년 1분기에만 IBM의 중국판매액이 20% 하락한바, 중국정부가 IBM서버 사용 금지를 추진할 경우, IBM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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