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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5년 엄격한 新환경보호법 시행

[2014-10-29, 14:25:12] 상하이저널

[코트라칼럼]
中 2015년 엄격한 新환경보호법 시행

환경 관계기관에 높은 권한 위임, 기업 부담 가중
오염물질 집중 발생하는 기업 대책마련 시급

2014년 4월 24일 12차 전국인민상무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이 표결 통과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신환경보호법은 기업의 오염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위법행위의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주목할 만한 내용

일별 벌금부과, 기업의 벌금 부담 가중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신환경보호법 시행 이전까지 환경오염에 따른 벌금은 단지 몇 천 위안에 불과했다. 관련 벌금 금액은 설비 개진비용보다 낮은 금액이다. 때문에 많은 기업이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신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위법일수에 따라 벌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처벌 시 기업의 오염방지설비 운영 비용을 고려하며,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 및 위법으로 얻은 소득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벌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소송 대상 확대

신환경보호법에는 환경공익소송 대상을 ▲법에 의거해 지역 내 시급 이상 인민정부민정기관에 등기된 단체 ▲전문적으로 환경보호공익 활동에 종사한 지 연속 5년 이상의 신용있는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이 두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단체는 인민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압류 및 구류 권한부여-정부의 관리수단 엄격

환경보호감찰대에 따르면 현재 환경법에는 압류 및 구류 권한이 없으며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기업이 감찰을 받은 후에 문제가 적발돼도 계속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환경보호법에는 기업의 위법 오염배출 설비에 대해 관계 당국이 압류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법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공개-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신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군중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경우 법에 의거해 적시에 경보 및 예보함으로써 응급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때문에 관계 당국은 적시에 군중 건강과 관련된 각종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 관리자 실직 및 귀책-정부관리책임 강화

신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오염 상황에 대한 정부 관리자 간부의 허위보고 등 각종 관리 잘못은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법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경우 지방정부, 환경기관 관련 관리자 및 주요 책임자는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신환경보호법 영향받는 기업

신환경보호법은 도기 욕실제품 생산 기업에 도전적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관련 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4년 6월, 도기 기업은 단체로 ‘도자기 공업 오염물질 배출 표준’(GB25464-2010)에 대해 정부에 해당 표준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기했다.

도기업계 인사에 따르면 관련 표준은 제정 과정에서 2008년에 기업의견을 수집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에 도기욕실기업은 중시하지 않았고 최종 개정된 표준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았음. 표준은 관련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지난 몇 년간 도기욕실 기업의 지속된 ‘환경보호경시’와 관계없지 않다.

코크스화 관련 기업

코크스화기업은 오염물질 배출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환경보호청의 처벌 명단에 자주 오르곤 한다. 그 원인에는 소수 위법기업의 악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외에도 주요 원인으로, 환경설비투자가 부족해 오염물질배출이 새로운 ‘코크스화공업 오염배출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업계경기가 좋지 못해 소형기업은 환경 보호설비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변화 움직임

2014년 9월 24일 치화일보(期货日报)에서 보도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철강, 석탄, 코크스화 분야의 대형 국유기업은 환경보호 표준에 대부분 부합한다. 많은 민영기업은 환경보호 설비갱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민영 기업은 설비 교체를 원하지 않는데, 이는 벌금 금액이 설비교체 비용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환경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기업 대표는 대표직을 잃게 되고 형사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행정구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국유기업 대표는 이러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환경보호법이 2014년 9월 발표된 이래 환경보호 설비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 환경보호설비 판매 책임자에 따르면 환경보호 설비 교체에 있어서 국유기업이 먼저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외자기업, 그 뒤를 이어 민영기업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남방시장의 석탄, 코크스화, 철강 기업의 환경보호 설비 교체 움직임이 북방시장보다 늦다는 의견임. 즉 북방지역이 상대적으로 빠른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사점

신환경보호법이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정책 실행방안 강구 등이 중국 전역에서 중시되고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각 지방 정부도 활발히 신환경보호법을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례없이 엄격한 환경법 시행 이유

신환경보호법의 실시는 중국의 환경보호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음을 반증함. 중국의 환경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며 수자원 오염과 대기오염은 국민건강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중앙 관리자와 국민의 환경오염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오염과의 선전포고는 예상된 바다. 그러나 경제구조 전환과 정책성과 달성을 위한 각 지방 관계기관의 저항 등 제한 요소로 환경보호 체제수립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자기업 투자유치에도 큰 영향

중국은 이미 2012년부터 환경보호를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불법폐기 기업을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외자기업 투자유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며 유치 노력을 기울였던 것과 달리 최근 외자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오염배출이 심한 산업군은 진출이 어렵다. 첨단기술 등 연구소 유치를 위해 관련 외자기업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환경보호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관련비용이 증가하고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이 증가하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망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 등 생활의 질 향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중국은 환경 정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정화에 따르는 대규모 예산을 점차 절감하기 위해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배출이 심각한 철광석 산업은 철광석 생산에 있어서 향후 환경보호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점차 그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광산기업과 해외 광산기업의 생산원가 격차가 커지면서 향후 수입 철광석의 가격은 우세해 질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철광석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철광석의 대외 수입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엄격한 신환경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보호 설비교체가 가속화되며 이에 따라 수처리설비, 정화장비 등 관련 설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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