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재정부가 그동안 무분별하게 징수되던 부가비용에 대해 취소 또는 조정하는 등 전면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명목의 부가비용이 징수돼 왔다.

전기의 경우 ‘도시공공사업부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50년이 넘게 징수됐으나 사실상 근거가 없는 부가비용이었다고 신화망(新华网)이 보도했다. 이렇게 징수된 전기요금 부가비용은 작년 한해에만 2000억위안이 넘었으며 이 가운데서 주민생활용 전기의 부가비용이 270억위안에 달했다. 그리고 수도의 경우 ‘오수처리비용’이라는 부가비용이 오히려 수도요금보다 더욱 빨리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이밖에 가스나, 석탄, 휘발유 등에도 부가비용이 추가돼 왔다.

중국상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비용들은 지방정부거나 관련 부처들이 자체 기준을 만들어 받아오던 정부성 기금”이라며 "앞으로 각종 수금 리스트를 공개하고 리스트 이외의 수금항목을 전부 취소하는 등 보다 투명한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0여가지 행정사업성 수금 및 정부기금 리스트를 공개하고 리스트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