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10월 18일, 중국의 후난 샤우둥에서 3명의 어린이가 여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각각 13세, 11세, 10세의 아동으로 이들 중 2명은 부모가 외지에서 돈벌이를 하는 유수(留守)아동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2일, 후난 창샤에서 15세 청소년이 교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다.

최근 연달아 청소년범죄가 발생하자 중국 내에서는 아동·청소년 폭렴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과 처벌, 관련 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범죄는 비단 중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교민사회 역시 빈번히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번 발생한 중국의 청소년범죄를 통해 청소년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특집을 준비했다.

청소년 범죄 처벌 규정 명확하지 않아 문제

이번 ‘교사살인사건’의 사건 발생의 간접적 원인은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것에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관련 처벌을 강화 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각에서는 최근 일어난 사건의 경우 솜방망이식 처벌에 의한 나비효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의 형법은 14세 미만일 경우 규정에서 제외되며 이 때문에 처벌이 일반 성인보다 훨씬 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존하는 미성년자 보호법, 청소년 범죄 예방법은 미성년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로써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미성년자가 범죄를 일으킨 경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중국 내 몇몇 학자들은 형법에 규정된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을 이전부터 제시하고 있었다.

강력범죄도 만만치 않아 처벌 강화 및 예방 중요성 대두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동시에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갖가지 법률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화되고 있다.
이번 두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공통점은 폭력성이 높은 인터넷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가치관과 인생관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어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미성년자보호법, 아동·청소년안전관리법에 학교 주변에 pc방을 운영할 수 없는 법안과 미성년자의 pc방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주변 곳곳에 pc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다. 심각한 점은 지역 공안 역시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후난 샤우둥 사건의 경우 두 아이의 부모가 외지에서 돈벌이를 하는 유슈아동이었다. 현재 중국의 농촌지역은 수많은 농민들이 외지로 나가있는 경우가 많아 가정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탈선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법률과 도덕에 관련한 과목을 개설하고 정신건강교육과 단체활동 등의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기본 법률 지식과 위법행위, 범죄행위 처벌에 관한 교육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의 경우 사회서비스 기구를 설립하여 방과후 교육, 비행청소년 바로잡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율을 상당히 낮췄으며 아동·청소년 교육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기에 이를 선례로 전문적인 사회서비스기구를 설립하여 비행 아동·청소년 장기 관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에서 이 같은 아동·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양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 달리 법률적인 처벌방안 외에도 예방 교육이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앞으로 사회, 학교, 가정에서 더욱더 세심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