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공급개혁’과 ‘유동성 공급’이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 -

- 한국 기업, 中 세제개혁, 환율 및 이자율 등 변동성 대비 필요 - 

□ 20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예년보다 높아진 중요도

 ○ 지난 12월 21일,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이하 ‘회의’)가 4일(12월 18~21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달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12월 회의) 1주일 후에 개최, 주요 논의내용 또한 지난 12월 14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 주요 내용에 기반

  - 통상적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2월 초에 개최되고 회의 일정도 2~3일이었으나, 이번 회의는 회의일 직전까지 일정 미공개, 회의 기간도 4일에 이름.

  - 이는 2016년이 13.5 규획 원년이기 때문에 회의의 중요도가 예년보다 높았고, 중앙도시공작회의가 개최(신화사 보도)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 핵심내용은 ‘공급개혁’에 주력한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요약

  - 이번 회의는 이전의 ‘안정적 성장(穩增長)’과 ‘개혁촉진(促改革)’ 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13.5 규획기간의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시기적 중요성 강조

  - 회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됨.

   ① 금리·지준율 인하 등 통화 확장정책 시행을 통한 경기부양과,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② 산업과 부동산 부문의 과잉생산 및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정책, 조세정책 및 파산 유도와 인구 이동정책 시행

   ③ 특히, ‘공급개혁’을 위한 과잉공급 축소, 부동산 재고 소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문 개선 등의 5대 목표도 제시

□ 2016년 경제정책 방향 ① 경기부양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

 ○ 중국은 최근의 경기둔화와 13.5 규획기간의 최저 성장률(6.5%) 달성을 위해 확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시행,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전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성장률을 6.9%로 전망한데 이어 인민은행과 중국 사회과학원이 내년 성장률을 각각 6.8%, 6.6~6.8%로 예측

  - 골드만삭스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2016년과 2017년 각각 6.4%와 6.3%로, 일본 노무라 증권은 5.82%, 5.6%로 전망하는 등 외국계 기관의 중국 경제 전망은 더욱 비관적

  - 중국 정부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보문’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 둔화세를 나타내는 중국 경제를 유동성 공급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 2016년은 일대일로, 징진지 프로젝트, 제조업 2025 등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돼 정부 재정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며, 정책적으로도 정부지출 확대 계획

  - 공보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단계별로 적자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인프라 부문 재정지출 확대 및 기업 감세를 점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으로 전망

  - 한편, 2015년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조6200억 위안(중앙정부 1조1200만 위안, 지방정부 5000억 위안)으로 적자비율은 약 2.3% 수준

  - 2000년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해왔으나, 2010년 이후 증가폭은 현저한 둔화세를 기록 중. 올해(1~11월 누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0.2%로 2000년 이후 최저치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유연성을 확대키로

  - ‘공보문’을 통해 내년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적정 수준의 유동성 공급 및 사회융자규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 흑자재정과 통화확장정책은 총수요를 견인하기 위한 목적이며, 각종 세율 인하, 부동산 직간접 부양책, 환율정책, 수출입 관세 조정 등과 같이 시행돼 최근 중국 경기 둔화세 완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2016년 경제정책 방향 ② ‘공급개혁‘ - 5대 과제 제시

 ○ 회의는 ‘공급개혁’ 기조 하에 내년 경제정책 5대 중점과제로 ① 과잉공급 해소, ② 부동산재고 소진, ③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④ 기업비용 절감, ⑤ 취약부분 개선 등으로 제시

  - 중국 경제전문가 바수쑹(巴曙松)은 "과거 공작회의에 비해 이번 공작회의는 공급개혁과 구조조정이 특히 강조됐다"고 해석

  - 산업생산력 감축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 경제정책 초점을 생산량을 줄이는 공급 측면 개혁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

  - 재정 투입 등으로 인한 수요보다 공급 개혁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중국의 전통 제조업과 부동산 분야, 공급과잉이 심각해지자 ‘공급개혁’에 올인

  - 올해 11월까지 중국 PPI는 이미 연속 45개월 마이너스 성장률 지속

  -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효율 하락이 지속되면 과잉 생산력 해소는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둔화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큼. (자료원: 중국 국가발개위 보고서)

  - 현 지도부는 당분간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및 중복, 과잉분야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

 ○ 부동산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업체 주택가격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주택소유권 관련 제한조치도 폐지하는 한편 농민의 도시 주택 구입도 적극 지원

  - 호적제도 규제를 완화해 농촌 주민의 도시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부동산 가격 인하를 유도해 주택 재고를 해소하겠다는 방침

  - ‘농촌 주민의 도시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원’ 등 정책을 통해 도시화를 추진하고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

  - 주택소유권과 관련해 시장 발전현황에 따라 일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할 방침

   · 올해 다주택자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일부 부동산 규제를 풀었으나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만 제한적인 효과가 나타남.

 ○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관련 비용을 감축하기로 했음.

  - 중국 내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비율은 약 4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 비용을 비롯한 전기·재무·물류 등 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발표

  - 2012년 초부터 시행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수개혁을 단행함에 따라 중국 세수 감소액은 2000억 위안 규모에 도달. 향후 당국의 세수경감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의해 세수 감소액은 약 4000~5000억 위안에 이를 전망(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 가오페이융 원장)

□ 전망 및 시사점

 ○ (개혁중점) 중국 정부는 내년 ① 국유기업, ② 재정 및 세무, ③ 금융, ④ 사회보장 등 4대 분야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

  - (국유기업) 국유자본의 통폐합, 구조조정, 해외투자 및 운영사의 건립 가속화

  - (재정세무) 중앙과 지방의 재정, 세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기업부담 경감 노력

  - (금융) 융자기능 개선, 금융감독 체제 개혁, 은행체제 개혁 가속화 추진

  - (사회보장) 기업의 사회보장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의료보험 개혁에 박차

 ○ (재정적자 규모)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의 2.3%에서 2.5~3.0%로 확대할 전망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골드만삭스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2.3%에서 내년 3%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 중국 현지 상업은행인 민생(民生)은행 연구부에서는 재정적자 비율을 2.5%로 전망

  - “당국이 제시한 ‘단계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침에 따라 완만히 3% 수준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인민대학 국가발전 전략연구원 리우위안춘 원장)

 ○ (실효성) 중국의 거시경제 조절정책은 사회주의 경제 특성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제한적 파급력 등으로 그 효과를 제한적으로 전망하기도 함.

  - 중국 재정 및 통화정책은 완비되지 않은 조세제도로 인해 재정수입이 부족하고 특정 제조업 및 인프라 분야에 집중된 투자는 민간 투자를 구축, 비효율을 양산하는 패턴이 나타남(오승렬, 2007).

  - 한편, 중국의 경기는 외부변수 영향 외에 거시경제정책 흐름과 높은 인과관계를 갖고 있으며, 긴축정책 완화 시 정부 주도의 투자 급증, 인플레 등 경기과열 상태가 나타남. 그러면 중앙정부가 다시 경기안정 정책을 시행하는 패턴이 반복됨(김시중, 2009).

  - 또한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부양책과 내년도 정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① 그러나 중국의 ‘공급개혁’과 ‘유동성 공급을 통한 수요 견인’은 성격상 배치되는 정책

   ② 수요 견인을 위한 2008년의 4조 위안 유동성 공급이 시장왜곡 및 자산버블을 형성했듯, 내년의 정부 주도 거시조절 정책이 또 다른 시장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음.

   ③ 농촌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부동산 과잉공급 해소 정책이 이미 고가로 형성된 부동산 가격 부담 가능 여부, 부동산 조정기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과잉투자 문제 등으로 경기부양 정책의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임.

 ○ (한국 기업) 중국 정부의 ‘공급개혁’과 ‘경기부양’은 한국 기업에게 기회와 위기로 동시에 작용할 전망. 특히 환율 정책, 증치세 개혁, 관세 조정 등 이전보다 다양해질 정부의 거시조절정책에 주목

  - 중국의 ‘공급개혁’은 시장의 각종 ‘과잉’을 해소함과 동시에 경제분야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한국 기업들은 시장개혁에 따른 리스크 발생과 신규 시장 창출이라는 기회가 상존

  -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각종 법인 관련 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사회보장부담 경감, 증치세 개혁(감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관련 비용 조정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이 필요

  - 세제 외에도 내년 한 해 동안 중국 정부의 고환율 기조(위안화 평가절하), 수입관세 인하 폭 확대, 이자율 하락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 국가통계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오승렬, 2007, 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정책], [김시중, 2009, 전환기 중국경제의 진단과 전망]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