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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3월부터 바뀌는 新정책·규정

[2017-02-28, 10:55:13]

내달부터 상하이에 새로운 정책 및 규정이 대거 실시될 방침이다.

실내 흡연, 택시 승차 거부, 불법 비동력차량, 시외버스 실명제, 미처리 교통 법규 위반, 기상 재해 등급에 따른 등교 제한 등 기존 규정보다 더욱 강력해진 처벌·규제로 상하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

새로 개정된 ‘상하이시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에 따라 상하이 모든 실내 공공장소, 실내 작업실, 대중교통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기존 흡연실 및 실내 흡연구역도 사라진다.

금연 규정을 어긴 사업장은 2000위안~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개인이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거나, 권고를 듣지 않은 경우 50위안~2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연 규정을 어긴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해서는 ‘12345’ 시민서비스 핫라인에 제보할 수 있다.

승차 거부 택시 집중 단속

상하이시 교통경찰은 최근 승차 거부 택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뜻을 밝혔다. 승차 거부로 적발된 택시 차량에 대해서는 200위안의 벌금과 15일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1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적발 시 택시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이내 해당 업계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인터넷 예약 차량(网约车) 시험에도 응시가 금지된다.

시민들은 택시 승차가 거부됐을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12345’ 핫라인에 제보할 수 있다.

불법 비동력차량 처벌 강화

지난 2014년 3월 시행된 ‘상하이시 비동력차량 관리 방법’에서 규정한 임시 번호판 3년 유효 기간이 이달 말 만기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임시 번호판 보유 비동력차량은 불법으로 운행이 금지된다.

이에 상하이시는 내달 25일부터 도로 위 불법 비동력차량에 대한 벌금을 기존 50위안(8300원)에서 최고 200위안(3만 3000원)까지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외버스 실명제 실시

교통운수부는 ‘도로여객 운송 터미널 관리 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각 성(省), 시(市) 시외버스 티켓 구매 시 전면 실명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후 시외 버스를 구매하는 승객은 반드시 여권, 주민등록등본, 군인보장카드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실명제로 전환된 후에는 황뉴(黄牛, 암표상)의 승차권 전매행위, 즉 암표 행위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승객이 버스 승차권 수령 후 분실했을 경우 터미널 내 안내소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누적 미처리 교통 법규 위반 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상하이시 도로교통관리조례’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규정된 기한을 넘겨 미처리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누적 5건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증이 압수 조치된다.

기존 규정 사항에는 면허증 압수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운전자들이 법규 위반으로 벌금 또는 벌점을 받아도 이를 무시하고 보유한 면허증으로 지속적으로 운전해왔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교통관리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면허증 압수’ 조치를 시행할 뜻을 밝히며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체납 벌금, 벌점 등이 해결되면 면허증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공고했다.

기상청 4가지 적색경보 발령 시 휴교령

오는 3월 1일부터 ‘상하이시 기상재해 방지방법’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태풍, 폭우, 폭설, 도로결빙으로 인한 4가지 적색 경보 발령 시 초·중등학교 및 위탁기관, 중등 직업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다. 또한 학생들의 등교 후 적색 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는 반드시 학생 안전을 보장하는 귀가 차량을 제공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정부 기관 또는 직접적인 보장을 받고 있는 도시 소재 기업 외 타 기업은 임시 생산·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4월부터 ‘D’ 고속철도 가격 인상

오는 4월 21일부터 동남연해(东南沿海) 구간 시속 200~250km로 달리는 ‘D’고속철도 가격이 인상된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G’ 고속철도 가격은 동일하다.

중국 동남연해 구간의 ‘D’ 고속철도, 즉 상하이-항저우(沪杭段), 항저우-닝보(杭甬段), 닝보-심천(甬深段) 구간의 고속철도 가격은 조정 후 2등석 25~30%, 1등석 65~70%가 인상된다. 상하이 출발, 항저우동역행 고속열차 가격이 기존 2등석 49위안, 1등석 59위안에서 각 59위안, 94위안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인상 후 구간별 구체적인 변동 가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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