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유흥주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 형사처벌 받나요?

[2017-11-01, 16:00:02] 상하이저널

유흥주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체포, 형사처벌 받나요?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처벌

 

Q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중국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치안관리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유: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는 ‘성매매를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정황이 가벼울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면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외국인이 동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위의 처벌과 동시에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도 병과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구류 또는 벌금과 강제출국을 병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주중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이성 친구와 여기 어때? 상하이 청소년 만남의 장소.. hot 2017.11.17
    상하이에서 청소년 놀이공간이 많지 않다. 또래 친구나 이성 친구를 만나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시내 백화점과 쇼핑몰, 한인타운 노래방과 주변 카페 등이 고작이다..
  • 가을이 머문 상하이 낙엽길 29곳 hot 2017.11.11
    오락가락 날씨 변덕이 심한 상하이에도 늦가을이 찾아왔다. 은행잎과 단풍잎은 거리를 각양각색으로 물들여 새파란 하늘과 함께 상하이 곳곳을 만연한 가을 분위기로 물들..
  • 11.11 빼빼로데이 뒤에 숨겨진 상술? hot 2017.11.10
       추석과 같은 연휴가 있는 10월과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과 달리 11월은 ‘휴일이 없는 달’이다. 그러나 11월 하면 자연스레..
  • [중국법] 회사 돈 5만위안을 쓴 직원 처벌은? hot 2017.11.09
    회사 돈 5만위안을 쓴 직원 처벌은?-회사자금 횡령의 형사책임Q A는 B회사의 재무인원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자 마음대로 회사 자산에서 5만 위안을 꺼내어 생활비로..
  • [중국법]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hot 2017.11.08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불법침점죄Q A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서 송금을 하던 중 B에게 송금할 돈을 C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A는 C에게 송..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외국계 은행 ‘감원바람’… BNP..
  2. [인물열전 2] 중국 최고의 문장 고..
  3. 中 2023년 31개 省 평균 임금..
  4. 상하이, 일반·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
  5. 마음만은 ‘국빈’, 江浙沪 국빈관 숙..
  6.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7. 텐센트, 3분기 영업이익 19% ↑
  8.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9.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10. 가을은 노란색 ‘은행나무’의 계절

경제

  1. 中 외국계 은행 ‘감원바람’… BNP..
  2. 상하이, 일반·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
  3. 텐센트, 3분기 영업이익 19% ↑
  4.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5.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6. 금값 3년만에 최대폭 하락… 中 금..
  7.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8.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9. 中 올해 명품 매출 18~20% 줄어..
  10. 중국 전기차 폭발적 성장세, 연 생산..

사회

  1. 中 2023년 31개 省 평균 임금..
  2.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3.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4.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문화

  1. '한지의 거장' 이진우, 바오롱미술관..
  2. 찬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한 상하이 가..
  3. [책읽는 상하이 259] 사건
  4. [책읽는 상하이 260] 앵무새 죽이..
  5. [신간안내] 상하이희망도서관 2024..
  6. [책읽는 상하이 258] 신상품“터지..

오피니언

  1. [인물열전 2] 중국 최고의 문장 고..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 한인..
  3. [허스토리 in 상하이] 당신은 무엇..
  4. [박물관 리터러시 ②] ‘고려’의 흔..
  5.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6. 상해흥사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난..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