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 영수증 '추첨 복권제’ 시행

현금 탈세를 막고 투명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상하이에 영수증 추첨 복권제가 시행된다. 추첨 방식은 1차 현장형과 2차 정기 추첨형 두 종류로 나뉘며 단일 당첨금은 최저 5위안(900원)부터 최고 40만 위안(6700만 위안)에 달한다. 이번 상하이에서 시행되는 영수증 추첨제는 기존 긁는 종이 영수증 방식에서 탈피해 즈푸바오(支付宝), 웨이신(微信) 등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영수증 소지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당첨 결과 확인 및 당첨금 수령을 할 수 있다.

187개 소비품목 수입 관세 인하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187개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평균 17.3%에서 7.7%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이번 수입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은 식품, 위생용품, 의류, 가전, 가구, 레저, 잡화 등으로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영∙유아 기저귀 및 일부 분유의 관세는 기존 7.5%, 20%에서 0으로 없어졌으며 이 밖에 커피메이커, 제빵기 등은 32%에서 각각 10%, 16%까지 인하됐다.

웨이신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유료화

웨이신(微信)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무료 서비스가 오는 12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월 상환액이 누적 5000위안 이상일 경우 0.1%의 수수료(최저 0.1위안)가 부과되며 상환액이 5000위안을 넘지 않으면 서비스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12월 한 달간은 적응 기간으로 수수료 면제 이벤트가 진행된다. 즉,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용카드 월 상환액이 2만 위안 이하일 경우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식품안전보고서 처리 신규정

‘상하이시 식품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처치방법’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는 △특별중대식품안전사고(Ⅰ급), △중대식품안전사고(Ⅱ급), △대식품안전사고(Ⅲ급), △일반식품안전사고(Ⅳ급) 네 등급으로 나뉘어 처리된다. 또한 각 구의 시장관리감독국이 관할 지역의 식품안전사고 신고 후속 조치를 보고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규정했다.

식당 식품안전등급 확인 간편화

상하이시에서 새로 발표한 ‘상하이시 식품안전 등급화 관리 방법’에 따라 식당의 식품안전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이 더욱 간편해진다. 웃는 표정과 무표정, 우는 표정을 통해 해당 식당의 식품안전 변화 등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알파벳 A, B, C는 해당 식당의 연도 등급을 나타낸다. 소비자는 매장 내 감독공시판(监督公示牌) QR코드 스캔을 통해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해당 식당의 최근 식품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금융 조세 감면

중소기업 금융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재정부, 국가세무국이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융자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통지’가 오는 1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통지에 따라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이자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이 적용되는 범위가 기존 농가에서 중소기업, 개별 공상업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영유아 침구용품 품질 기준 신규정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 국가표준위원회가 제정한 유아용 침구 용품에 대한 국가 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기준은 36개월 이하 영유아가 사용하는 침구 용품(시트, 이불, 이불보, 베개, 베갯잇, 쿠션, 쿠션 커버, 침대 범퍼, 매트리스 커버, 타월 등)에 대해 안전성, 물리화학적 성능, 외관 품질, 공예 품질 네 가지 대한 구체적 요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웹하드에 음란물 유포 시 형사 책임 추궁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웹하드(클라우드)를 이용한 음란 정보 제조, 복제, 출판, 판매, 유포로 인한 이득 행위에 대해 오는 12월 1일부터 형법상의 책임을 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 이윤을 목적으로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음란 정보를 제조,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363조 1항에 의거해 처벌된다. 또한 개인 이윤 창출을 위해 음란 전자 정보를 제조, 복제, 출판, 판매, 유포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 판결이 내려진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