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18~20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2018년 경제 정책 운영에 대한 주요 방침을 내놓았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내년을 중국 공산당 19대 사상이 적용되는 첫 해이자 개혁 개방 40주년,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의 결정적 해로 규정하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18년 경제 정책 기조, 중점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온중구진(稳中求进)’를 경제 정책 기조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 이어 각 부서를 총괄하는 정책 협동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 방향은 견지하되 통화 정책은 안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사회 정책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는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 성장 단계’에서 ‘질 높은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 성장의 질적 발전은 이후 중국 경제 정책 제정, 거시 경제를 아우르는 기본 요구 사항으로 이를 위한 지표 시스템, 정책 시스템, 기준 시스템, 통계 시스템, 업적 평가, 정책 심사, 제도 환경 혁신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특히 주력해야 할 3대 주요 과제로는 △금융 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오염 예방을 꼽았다. 회의는 금융 리스크 예방을 통해 공급측 구조 개혁을 꾀하고 금융과 실체 경제, 부동산, 금융 시스템 내부의 선순환을 촉진시킬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빈곤 퇴치는 현행 기준을 낮추지 않고 특정 빈곤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에 집중할 것이라 언급했다. 환경오염에 관련해서는 ‘푸른 하늘 보위전’을 주 목표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생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등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 밖에 경제 질적 성장을 위한 8대 주요 과제로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시장 주체 활력 강화 △농촌 진흥 전략 실시 △지역 협력 발전 전략 실시 △전면 개방의 새 패턴 형성 △민생 수준 개선 및 보장 △임대∙구매 동시추진(租购并举) 주택 제도 구축 가속화 △생태 문명 건설 가속화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위해 무효 공급을 적극 중단하고 새로운 추진력을 육성하며 실물 경제∙제도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타파(破)’, ‘설립(立)’, ‘절감(降)’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시장 주체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영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차별적 규제,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농산물 진흥 전략은 농산물 매입 가격에 시장 수요를 반영 시킴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지역 협력 발전 전략은 슝안(雄安) 신구의 질 높은 계획 수립, 창장 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생태, 녹색 성장을 통해 실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일부 수입 제품의 관세를 낮추고 교육열, 고액 과외 문제 규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연속성 및 안정성 강화, 대규모 국토 녹색 지대 조성 등을 통해 주요 과제를 해결할 전망이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