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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자투자 네거티브 리스트(新版外商投资负面清单)'가 수정이 완료된 상태로,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고 19일 중국증권보(中国证券报)가 보도했다.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는 전 분야를 자유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항목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신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7년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확대판으로 더욱 많은 개방 분야가 포함돼있다.

 

신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국판(全国版) 네거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가 포함된다. 이 중 자유무역구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전국판에 비해 더욱 강력한 개방조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 '네거티브 리스트'에는 이미 발표된 금융, 자동차 등 업종에 대한 개방 조치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초시설, 교통운송, 상업무역유통, 전문 서비스 등 분야에서 외자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한다. 아울러 올해 개방되는 조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년에 걸쳐 개방될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 관련 업종들이 과도기를 갖도록 하게 된다.

 

 

 

제한 취소 •완화

 

'신 네거티브 리스트'는 각각 '전국'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과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적용되는 것 두가지 네거티브 리스트로 나뉜다.

상무부 왕서우원(王受文) 부부장은 "전국판 외자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제기준을 참조해 제정했다"면서 "신 네거티브 리스트는 작년에 발표된 것에 비해 비교적 큰 변화가 있으며 더욱 많은 분야가 외국투자자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국가발개위, 상무부 등 부문은 2017년판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통해 중국 최초의 전국판 외자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한바 있다.

 

이 리스트를 통해 외자의 시장진입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원칙적으로 등록관리(备案管理)를 실행하고 외자의 진입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즉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자투자가 개방된다는 뜻이다. 2017년판 리스트에는 제한품목이 63개로, 2015년판에 비해 30개가 줄었다.

최근 5년동안 중국은 2차례에 걸쳐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을 수정했으며 외자투자에 대한 제한성 조치를 65% 감소시키고 96%이상의 외자투자에 대해 등록관리를 진행하고 심사비준시간을 80%이상 단축시켰다.

 
국가발개위 관계자는 '신 네거티브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제한에 대한 대폭 감소, 숫적인 감소일뿐만 아니라 더욱 확고한 결의로 중점 분야에 대한 개방을 촉진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고성'으로, 과거에는 '발표된 내용이나 분야에 대해 개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한꺼번에 앞으로 몇년에 걸쳐 개방될 분야와 시간표를 발표함으로써 과도기를 갖도록 한다.

 

 

제조업 전면 개방 실현

신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조업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7년판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 포함된 제조업 31개 대분류, 179개 중간 분류와 609개 소분류 가운데서 외자에 완전개방된 것은 22개 대분류, 167개 중간분류와 585개 소분류로 각각 71%, 93.3%와 96.1%를 점한다. 이는 중국의 제조업이 기본적으로 개방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전면개방'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제조업 전면개방을 실현하려면 개방분야 확대뿐만 아니라 로드맵과 시간표를 정하고 과도기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개방이 확정된 자동차 분야의 경우, 과도기를 갖고 단계적으로 개방하게 된다. 즉 2018년 특수목적차량, 신 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외자 지분제한을 취소하고 2020년 상용차에 대한 외자지분 제한을 취소, 2022년 승용차에 대한 외자 보유지분 제한 취소 및 합자회사는 2개 업체이상 합자할 수없도록 한 제한을 취소하는 등 과도기간을 갖고 단계별로 제한을 풀게 되며 5년 뒤에 완전 개방된다.

 

선박업종의 경우, 2018년 외자의 보유지분 제한을 없애게 된다. 비행기 제조업종의 경우, 2018년 외자의 보유지분 제한을 없애게 된다.

상기 분야 외에 신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에너지, 자원, 기초시설, 교통운송, 상업무역유통, 전문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해서도 외자의 투자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했다.

 

 

외자규모 안정세 유지할것
상무부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5월 제조업의 실제 이용 외자는 1004억2000만위안으로 동기대비 12.3% 성장, 하이테크 제조업 실제 이용 외자는 336억 9000만위안으로 동기대비 6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개방과 더불어 올해 중국의 제조업,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에 대한 외자투자 규모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외자 이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중국은 조치들을 통해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자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은 "앞으로 ▲투자 편의를 높이고 기업의 제도적 거래원가를 낮춘다. ▲ 세금징수, 토지사용, 신용대출 등에서 우대정책을 적용한다. ▲다양한 방식의 해외 물류운송 루트를 찾아 중서부지역 물류유통 원가를 낮춘다. ▲연해지방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참여를 통해 변방 경제합작구, 국외경제합작구를 발전시킨다  등 4개 면에서 외자의 중서부지역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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