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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외상투자법' 내년 시행… 전인대 5대 이슈

[2019-03-18, 11:00:22]
중국은 지금… 2019년 3월 1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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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투자법' 내년 시행… 전인대 5대 이슈
중국의 전국인민대회(이하 전인대) 2차회의가 15일 오전에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상투자법, 감세, 취업, 의료 등 관심 사안이 통과됐습니다. 외상투자법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국내ㆍ외 기업 동등 대우 원칙이 강화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증치세는 오는 4월 1일부터, 사회보험료는 5월 1일부터 각각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증치세율은 3%p 인하되고 건축업 등 분야는 1%p, 기타 분야에서도 일부 인하됩니다. 또, 기업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16%로 인하됩니다. 이 밖에 기업이 허가증을 취득하는 기간을 기존 8.5일에서 5일까지 단축시킬 예정이며 일자리 1100만 개 이상을 창출해 ‘일가족 백수’를 없애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또,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의 의료비 절반을 의료보험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中 315 ‘소비자의 날’ 올해 심판대에 오른 기업은?
매년 소비자의 날 중앙TV뉴스(央视新闻)가 진행하는 고발 프로그램 ‘3·15완후이(3·15晚会)’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프로그램에 거론된 기업들은 방송이 나간 뒤 일제히 관련 감독 기구의 조사를 받으며 진땀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올해 315완후이에는 ▲의료 폐기물의 블랙 산업 ▲위험한 라탸오(辣条, 소맥분과 매운 고추로 만든 육포) ▲’화장’한 토종닭 달걀(土鸡蛋) ▲악덕 보이스피싱 ▲믿을 수 없는 자격증 ▲애프터서비스(AS) 꼼수 ▲기저귀ㆍ생리대 재활용 ▲목숨까지 요구하는 ‘714가오파오(高炮)’ ▲빛의 속도로 돈을 사라지게 할 ’샨푸(闪付, 퀵패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중 2588특히 폐기된 실제 의료용 주사기로 어린이 장난감을 만든 기업, 사용한 기저귀를 분쇄해 새 기저귀에 재활용한 기업, 토종 달걀 표면에 첨가제를 바른 기업들이 현지 누리꾼들의 집중 비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3. 中 'IT 부자' 85명…평균 자산 3조원
지난 14일 제멘과 이안보험이 '2019 중국 IT 부자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리스트는 23억위안(38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85명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겼으며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텅쉰의 마화텅 회장, 왕이(网易)의 딩레이(丁磊) 회장이 나란히 1~3위를 차지했습니다. IT 부자 85명의 총 재산은 1조 6100억 위안(272조 4600억 원)으로 '중국부자 TOP1000'의 14.53%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190억 위안(3조 2000억 원)으로 전체 부자들의 평균치에 비해 71.17%나 높아 IT 분야가 '부자 양성소'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IT 부자들의 평균연령(47세)은 전체 부자들의 평균에 비해 9세가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보면,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쑤닝의 부양(卜扬), 쿤룬완웨이(昆仑万维)의 리치웅(李琼), 당당왕(当当网)의 위위(俞渝), 퉁화순(同花顺)의 예치웅지우(叶琼玖)와 스쥐에중국(视觉中国)의 우춘홍(吴春红) 등 5명에 그쳤습니다.

4. 마윈 주식 매각... 이유는?
알리바바의 마윈(马云) 회장과 차이충신(蔡崇信) 부회장이 55억달러(약 6조 2000억원)의 주식매각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15일 봉황망이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올 4월부터 12개월 동안 마 회장은 최대 2140만주, 차이 부회장은 최대 920만주에 달하는 주식을 매각해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알리바바의 주가가 18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총 55억달러(약 370억위안)를 공익사업에 내놓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 2014년 알리바바는 기업공개 이전부터 주식의 2%를 개인공익신탁기금으로 설립해 환경보호, 의료건강, 교육발전, 공익생태(公益生态) 등 4대 분야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18일 기준 마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주식은 6.4%, 차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3%입니다.

5. 소비자 뒷통수 때리는 '어린이 전용 식품'
높은 가격에도 선뜻 지갑을 열게 되는 일부 어린이 식품의 나트륨 함량이 오히려 어른용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양자만보에 따르면, 중국 유명 짠지 브랜드인 우장짜차이(乌江榨菜)의 경우, 어른용에는 나트륨이 2165mg/100g이 포함된 반면 어린이용에는 이보다 더 많은 2626mg/100g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어린이용 간장, 유산균 음료, 과자, 빵 등 다양한 식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현 식품 규정에 따르면, 식품 100g/ml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120mg(포함) 미만이어야 '저염', '저나트륨'을 표기할 수 있으나 대부분 어린이 식품에는 10ml당 500mg 가량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전문가들은 어린이 식품에 대한 국기 기준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하루 빨리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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