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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5가지 '신호탄'

[2019-12-13, 15:42:53]

1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12일 폐막했다. 회의는 올해 경제 형세를 짚어보고 오는 2020년 시행될 주요 경제 과제들을 제시했다.

13일 신랑재경(新浪财经)은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5가지 신호에 대해 보도했다.

먼저 중국의 경제 공작은 내년에도 온중향호(稳中向好, 안정 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함), 장기향호(长期向好, 장기적인 발전)의 기본 추세가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올해 예상 GDP 성장률은 6.2%로 점쳐진다. 회의는 중국은 현재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 동력을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구조적, 체제적, 주기적 문제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교체기, 구조조정 진통기, 전기 자극 정책 소화기 3가지 기간이 겹쳐있는 이른바 ‘삼기접가(三期叠加)’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여기에 경제 하방 압력은 내년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회의는 밝혔다. 또, 미∙중 무역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해 실체 경제에 대한 영향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는 2020년은 중국의 ‘샤오캉사회(小康社会, 국민 생활 수준이 중산층이 되는 사회)’, ‘십삼오(十三五, 제13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정부의 주요 경제 공작에 다양한 변화들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에서 이 같은 변화 기조가 처음 실마리를 드러냈다.

1. 빈곤 퇴치, 3대 임무 중 ‘첫째’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2020년 ‘3대 주요 임무(三大攻坚战)’에서는 올해 가장 첫 번째 줄에 위치했던 ‘중대 경제 리스크 대비’가 가장 마지막 줄로 밀려났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빈곤 퇴치(扶贫)’가 가장 첫 줄에 자리잡았다.

이는 빈곤 퇴치 공작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이 상승했음을 뜻한다. 2020년은 ‘샤오캉’, ‘판펀(翻番, 소득 배증)’ 계획을 전면 실행해야 하는 시기로 저소득 계층의 소득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야만 하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한다.

또, 중국 당국의 화폐∙신용대출 정책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단, 관련 정책은 결코 ‘대수만관(大水漫灌, 무차별 지원)’ 형식이 아닌 실효셩과 구조성을 더욱 따져 사회 융자 자본을 낮추고 제조업 중장기 융자를 증가시키며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 과학 기술형 기업, 벤처 기업 지원 확대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과학기술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 응용을 가속화하며 기업 기술 혁신 능력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략성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설비 변경, 기술 개혁 투입을 확대하며 전통 제조업의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디지털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기제, 현대 과학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기업과 벤처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을 돌아봤을 때, 제조업 투자 성장률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첨단 기술 제조업 투자 성장률은 경제 침체 후에도 상승 곡선을 보였다. 내년에는 관련 당국의 정책적 부양 아래 과학 기술형 기업과 벤처 기업의 발전 공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경제 성장 안정화의 중요한 역량, ‘인프라’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전략적,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쓰촨-티베트 철도 등 주요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며 통신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하고 자연 예방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시정부 공식 네트워크, 도시 주차장, 콜드 체인 물류(冷链物流) 건설, 농촌 고속도로, 정보 및 수자원 시설 건설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영역에서 기초 시설 구축은 항상 역순환 규제를 위한 주요 방법으로 사용된다. 올해 경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운수, 창고, 우편’, ‘전기, 열, 가스, 수도 생산 및 공급’, ‘수자원 보존, 환경 및 공공 시설 관리’ 세 가지 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가 플러스 성장세를 보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복잡한 내∙외부 요인을 맞고 있는 내년에도 인프라가 역순환을 규제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역할을 더욱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4. 부동산 규제 ‘세 가지 안정’ 항목 추가

지난 며칠간 시장에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다시 한 번 ‘집은 거주 목적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房住不炒)’는 개념을 확고히 했다. 여기에 ‘토지 가격 안정(稳地价), 부동산 가격 안정(稳房价), 전망 안정(稳预期)’이라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더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시장도 중국 당국의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회의는 ”도시 별 정책 시행 전면 구현(全面落实因城施策)”이라고 밝혀 내년 전국 부동산 정책의 지역 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5. 금융 시스템 개혁 심화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금융 시스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먼저 자본 시장 기본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장 회사 수준을 더욱 높이며 퇴출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차스닥(创业板), 신삼판(新三板)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회의는 밝혔다.

또, 대형 은행 서비스를 인도하고 중소 은행이 주요 책무에 집중하도록 촉진하며 농촌 신용 협동 조합의 개혁을 심화하고 보험회사가 보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 시장의 기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중국 경제와 금융 발전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완벽한 퇴출 메커니즘이 있어야만 상장 회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실현하며 실체 경제에 끊임없는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스닥과 심산판 개혁은 자본 시장 기초 제도와 퇴출 메커니즘 시범 시행의 중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 시스템과 보험 시스템 역시 중국 금융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금리의 불완전한 시장화와 부적절한 규제 메커니즘은 은행 기관, 보험 기관이 실물 경제 공헌과 사회 보장이라는 본원적 책무를 잊고 단편적으로 규모와 이익만을 추구하게끔 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대형 은행, 중소 은행, 보험 회사의 명확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이들의 건강하고 규범적인 발전을 촉구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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