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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향후 5년 중국경제 밑그림, 14.5 규획 9가지 방향

[2020-10-23, 11:39:35] 상하이저널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책방향은 5년을 주기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된다. 이를 전대(全大)라고 하며 당대회로 볼 수 있다. 올해는 제19기 당대회(2017-2022)의 4차년도 전체회의(5중전회)가 개최되는 해이며 통상 5중전회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건의안이 제출된다. 5중전회에서 제출된 건의안은 2021년 전인대의 심의 및 통과를 거친 후 정식 시행하게 된다.

14.5 규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의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는 것으로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 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향하는 첫 단계인 만큼 의의가 크다. 특히 이번 5개년 규획은 최근 복잡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전환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기본원칙은 '내수위주의 쌍순환' 발전전략

중국경제는 GVC 변화,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수요 발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국내 대순환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내수위주의 쌍순환' 전략은 중국의 국정 어젠다로 부상했다.

과거 수출 등 외수와 재정, 외자 등 투자를 통한 성장에서 대외개방 심화 및 자립형 내수경제구도 구축에 필요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3.5 규획에서 부진했던 지표들은 14.5 규획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쌍순환’ 구조도>

자료: 中信證券

② 분배, 소비 병목현상 완화를 위한 주민 소득 제고 노력

주민소득의 완만한 증가세, 빈부격차 심화, 가계부채 상승 등으로 중국은 지속적인 소비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한 중산층 수입이 확대돼야 소비 활성화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목표 설정이 예상된다.

<중국 실물경제부문 레버리지 비율과 시기별 내수확대책>

자료 : 中信證券硏究部,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③ 공급 측 구조개혁 심화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해 지속적인 공급측 구조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14.5 규획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1)산업공급망 안정화 및 유효공급 확대, 2)경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토지, 노동력 등 요소시장 개혁 및 시장자원배치 효율화, 3)산업전환 업그레이드, 상품 및 서비스 질 제고 등을 통한 내수확대 관련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14.5 기간 중국 산업 수요 및 경쟁력 강화 분야>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④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혁신 가속화 및 관련 산업사슬 완비 등 디지털 전환 속도를 더욱 낼 것으로 전망된다.

⑤ 신형 도시화 유지, 도시군 강화

•신형도시화(新型城鎭化: 도농간 격차해소 및 일체화, 사회적 화합을 기본 특징으로 한 도시화

•도시군(城市群): 1개 이상 특대도시 및 3개 이상의 대도시로 구성된 지역클러스터 개념. 교통, 통신 등 인프라 연결을 통해 경제사회적 일체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예: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성) 등)

•도시권(都市圈) 도시군 내 초특대도시, 특대도시 및 인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1시간 교통권' 내 도시 일체화 개념(예: 베이징-텐진-장쟈커우-바오딩-랑팡-청더-탕산 등 1시간 교통권)

•도시권(공간적 개념), 도시군(경제사회 일체화), 신형도시화(도농협동발전)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속도가 둔화되는 추세 속에서 새로운 도시권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향후 5년동안 중국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신성장 거점 및 동력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호구제도 개혁 등을 통해 농민공의 도시인구로의 편입을 더욱 더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도시화율은 1998년 30%에서 2019년 60%를 돌파, UN에 따르면 2031년 70% 이상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도시군 전략>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⑥ 산업 자주화

기술 첨단화로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고 이를 위한 R&D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중점•대형•전문 프로젝트 지원, 세수우대, 금융지원, 공공조달, 혁신상품 및 기업 육성, 하이테크 상용화 등 지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에서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도 2.19%, 2020년 목표는 2.50%이다.

<중국 산업자주화를 위한 지원 정책>

자료 : 中信證券硏究部, KOTRA 베이징 무역관

⑦ 대외개방 심화

종래 수출확대를 위한 개방에서 경영환 경 등 제도개선으로 대외개방의 방향이 전환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GVC 재편 대응 방안으로 외자기업 친화적 제도 정비를 통해 해외이전이 아닌 중국 내 이동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산업 고도화를 위해 첨단 제조업, 4차산업 분야에서의 외자유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금융개혁 심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대응*을 위한 금융시장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실물경제, 핵심기술•부품•소재 개발 및 자국화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를 통한 외부충격 대응으로 해외상장사의 자국 자본시장 복귀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 활성화 및 중국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디지털 화폐 가속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 조치도 지속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⑨ 녹색성장

지난 9월 22일 UN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중국' 기조 하에 저탄소, 순환발전 전략을 중요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신에너지 사용 비중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녹색발전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그 동안 중국 경제를 견인한 수출 등 외수는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대외의존도는 2006년 64%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나 2019년 기준 31% 수준으로 하락했다. 무역수지의 GDP 비중은 2007년 7.5%로 최고치를 찍고 2019년 2.9% 수준으로 내려왔다. 미중 통상분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수위주의 쌍순환이 단순히 '수출을 내수로 전환', '자력갱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수 경제를 키우고 활성화시키며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실현함으로써 대내외 불확실성을 딛고 발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중국경제가 몸을 키우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코트라 (중국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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