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에 집을 사려고 친구의 아내와 ‘위장 결혼’ 후 이혼했던 남성이 돌연사하면서, 막대한 주택담보대출금이 ‘가짜 부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하이시 민항구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며 '위장결혼, 위장이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2016년 상하이 주택 구매 자격 미달인 황씨는 친구의 아내 왕씨와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왕씨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후 다시 ‘이혼’을 하면서 원래의 아내 겅씨와 살면서 대출금(981만위안)을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돌연 사망한 황씨, 대출금 상환을 받지 못한 은행은 법원에 왕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씨의 유산을 상속받은 겅씨가 왕씨의 진술에 동의, 집을 경매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황씨와 왕씨의 혼인 당시 대출금이 발생했기에 채권자는 왕씨이며,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채권자(은행)의 동의가 없으면 왕씨는 여전히 채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담보설정자를 황씨로 변경한다 해도 이는 다만 주택권리인 등기 변경에 협조하는 것이지, 왕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