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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총영사관의 격리면제서 신청 일시 중단 안내를 보면서

[2021-12-06, 18:22:14] 상하이저널
불현듯 우리 곁에 다가온 COVID 19가 잡힐 듯 잡히지 않으면서 상해 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격리 기간으로 선뜻 한국에 가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로 지난 7월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한국 격리를 면제해주게 되었다.

2년여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백신 접종과 격리 면제를 신청하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친지 방문과 생업유지를 위한 한국행에 나서게 되었다.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증가되는 부작용은 있었으나 어느 정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하던 중 갑자기 터져 나온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말미암아 한국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12월 3일~16일) 모든 외국 유입자에 대한 격리 10일을 전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고, 단기간 출장을 계획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쉽지만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잡힐 것으로 보고 일정을 조정하여 다시 격리 면제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국 대사관이나 정부 질병 관리청이 아닌 주상하이한영사관 단독으로 격리 면제 신청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공지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행정 편의주의라고밖에 해석이 안된다

12월 17일 이후에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미리 예측하는 것이 공공의 행정에 맞는지 여부를 비전공자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격리 면제 신청과 허가를 한 후에 정부 공식 발표가 있다면 이번 경우처럼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가능성'과 다르게 17일부터 이전과 같이 회복될 경우 언제부터 다시 재개하겠다는 대안 없이 불쑥 공지문 하나만을 내는 안일한 행정 편의 주의에서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이 최우선인 영사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표할 수 밖에 없다. 

COVID 19 발생 당시 가장 먼저 정부에서 주는 마스크를 나눠주고 모범적인 민관합동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여러가지 고충을 함께 했던 그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진정으로 재외국민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함께 연구하고 한국 정부에 어필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 상해 총영사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봉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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