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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요소수 수출제한으로 브레이크 걸린 한국

[2021-11-29, 15:11:19] 상하이저널

기름이 있어도 운전을 못 한다?

중고시장에서 폭등한 요소수의 가격(출처: 네이버)

요소수를 공급 받기위해 줄을 선 사람들(출처: 네이버)

11월 초,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마켓과 중고 나라에 ‘요소수’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요소수의 가격은 기존보다 10배에서 20배 사이로 폭등했으며 이조차 물량이 부족해 디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난처함을 표하는 상황이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여과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로, 직접적으로 동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요소수를 주입하지 않으면 디젤 차량은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있다. 대형화물과 승합차는 대부분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요소수 부족으로 인해 전국의 택배가 정지되고, 심지어는 공사 차량과 농사 기기들도 운행을 멈출지 모른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중국의 요소수 수출제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요소수 수입의 97%를 중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11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요소수를 포함한 각종 자원의 수출제한을 공식화했다. 이전에는 별도의 검사나 규제 없이 수출할 수 있었던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의 품목이 입국검험검역기관의(出入境检验检疫机构) 검역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사실상 수출금지를 의미한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한 이유는 9월 중국 산시성(山西)에서 대대적으로 발생한 홍수로 인해 탄광들이 물에 잠기면서 석탄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산시성은 중국 전체 석탄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의 외교 갈등으로 인해 호주산 석탄 수입에 난항을 겪은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요소는 석탄에서 추출되는 성분이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급감한 석탄 보유량으로 인해 전력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상황이기에 석탄을 비롯한 자원 수출을 제한하여 중국 내에서 발생한 자원 부족이라는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강경한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 정책변화로 인해 요소수의 수입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요소수의 기능과 작동원리

요소수 작동원리(출처 : 네이버)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재료이다. 디젤 차량에는 선택적 촉매 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이라 불리는 환원 장치가 있고, 이 장치에 요소수를 넣어 작동한다. 디젤 자동차는 연료를 넣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이라는 배기가스가 발생한다. 이때 SCR을 통해 요소수를 결합하면 질소산화물(NOx)이 물(H2O)과 질소(N)로 분해되어 오염물질이 대폭 감소시킨다. 디젤 차량은 SCR이 작동하지 않으면 출력이 나오지 않게 설계되어있기에 요소수가 없으면 설사 기름이 있다 해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자원외교

대한민국 자원 수입 비중 그래프(출처 KITA)

현재 대한민국은 요소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텅스텐 황산망가니즈 등의 자원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 요소는 석탄으로부터 추출되기에 국내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까지는 요소를 직접 생산했지만,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요소의 가격이 훨씬 저렴하므로 경제성을 이유로 마지막 공장을 폐쇄한 뒤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다중으로 교역하는 것보다 중국으로부터 자원을 직수입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판단으로 자원외교를 해왔다. 그러나 특정 자원을 한 국가에 의존하는 방식은 외교 갈등이나 정책변화 등의 변동성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요소수 대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의 요소수 문제 해결 대처와 방향

정부는 요소수 부족 문제가 터지자 초기대응으로 군 수송기를 띄워 호주에서 요소수 2만7천 리터를 사 오고, 사재기를 강하게 단속하는 등의 대응을 펼쳤지만, 하루 평균 요소수 소비량이 60만 리터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요소수 부족을 해결할 대책이 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11월 11일에는 수입업체가 보유한 차량용 요소 11톤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요소수 생산에 돌입했고, 16일부터는 요소수 생산업체를 두 배로 늘려 전국에 100여 개의 유통 주유소를 지정 관리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중점 유통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를 두 시간마다 업데이트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하루 사용량의 두 배 이상을 생산하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주유소에서는 아직 수급난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EWS)을 구축하기로 했다. EWS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품목에 적용된다. 더하여 4000개의 항목 가운데 `경제 안보 핵심 품목` 약 200개를 올해 안에 가려내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2%에 달하는 자원 부족 국가이다. 특히, 광물과 자원을 특정 국가에서만 수입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원을 빌미로 외교적 우위를 내어줄 수 있으며, 외교 단절이나 수출국의 정책변화 등, 특이사항에 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때문에, 수입 라인을 다각화하여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원 비축량을 늘리거나, 국내 긴급 생산설비를 준비해 놓는 등 제2 망 제3 망을 구축하여 자원 공급의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학생기자 유준(저장대 정치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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