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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세금·임대료 면제, 검사비 지원 등 민생 챙기기

[2022-03-31, 07:43:55]

갑자기 불어닥친 상하이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영세업자와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상하이시 정부는 세금 환급 및 감세 정책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기업 활성화 21조를 발표했다.

29일 상하이시의 전염병 예방·통제 기자 회견 자리에는 발전개혁 위원회 부국장, 위생위원회 검사관, 상무위원회 부국장, 국유자산감독관리 위원회 수석 경제학자, 세무국 부국장 등이 참석해 ‘전염병 퇴치, 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조치’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고 상관신문(上观新闻)은 전했다.

이는 관련 산업 및 기업의 난관 극복과 발전 회복, 최소의 대가로 최대의 방역통제 효과를 거두고, 전염병이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 중 기업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에 대해 올해는 세금 환급을 최우선에 두었다. 조건에 맞는 기업에게 기존 이월공제세액을 일시불로 환급하고, 증량 이월공제세액은 월별로 환급해 준다. 지난해 상하이시에서 이월공제세액 혜택을 누린 기업은 3000여 곳이었고, 올해는 주는 등 기업의 도움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가 받은 환급업체 3000여 가구, 올해는 그 수가 25만 곳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소규모 증치세 납부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증치세를 면제함으로써 30여 만 곳의 기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또한 100만 ~ 300만 위안 규모 영세기업의 연간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절반으로 줄여 3만5000개 기업이 추가로 우대를 받게 된다.

주요 정책 조치를 크게 6방면으로 분류, 세부 조치는 총 21조에 이른다.

1. 전염병 예방 통제 지원

직접적인 전염병 예방 통제에 참여한 직원 및 기업에 대해 방역 및 살균을 지원하며, 임시 보조금 지원, 방역통제 혁신 제품 지원하는 등의 방면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3가지 정책 조치를 포함한다.

1)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방역 및 소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소매·요식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방역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핵산 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소매·요식업종 업체 방역 살처분 지출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항 항만·콜드체인 관련 업체 인력의 핵산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2) 방역 현장 인력에 대한 임시 보조 및 보조금 지급: 방역 현장 의료 인력에 대한 한시적 업무 보조, 지역사회 방역 업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근무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에 대한 한시적 업무 보조 또는 보조금 지급, 의료인·지역사회 근무자·공안경찰·물자 보장 및 생산 현장 직원 등에 대한 위문.

3) 코로나19 예방 혁신 제품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코로나19 백신, 신속 검사 시약, 특효 약물 등 코로나19 예방 혁신 제품의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 능력 확보, 등록 출시와 응용 투입을 촉진한다.

2. 각종 기업 부담 줄이기

포용적 구제금융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 감세감액, 납세유예, 임대료 감면 등의 측면에서 관련 업종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4가지 정책 조치를 포함한다.

1) 대규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시행

2) 감세 인하 정책의 강도를 높인다: ‘6세 2비(六税两费:자원세, 도시유지 보수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 점용세, 교육비 부가세, 지방교육 부가세)’ 감면 정책의 적용 주체를 영세 소기업과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3) 세금 신고 기한 연장

4)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생산·경영 활동을 위해 국유주택을 임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2022년 중·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진(街镇) 행정구역일 경우 6개월 임대료를 면제하고, 기타 지역일 경우 3개월 임대료를 면제한다.

3. 금융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 금융보증 강화, 금리할인 정책 실시, 포용적 금융지원 강화, 수수료 감면·이윤확대 및 보험리스크 보장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자금 비용 절감에 힘쓴다. 구체적으로 4가지 정책 조치를 포함한다.

1) 금융보증 지원을 강화해 방역 중점기업과 코로나19 피해가 큰 중소기업은 2022년 신규 은행대출 신청시 금융보증센터의 금융보증 요율을 0.5%로 낮춘다.

2) 어려운 기업에 대한 금리할인 정책을 실시한다. 소매·교통운수 등 업종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2022년 신규 대출에 대해 이자를 할인해 주고, 새로운 인프라 건설도 이자 할인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

3)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 금융 기관이 포용적 소액대출 지급 여력을 확대해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대출을 맹목적으로 꺼리거나, 철회, 차단, 억제하지 않도록 한다.

4)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줄이고 이율은 높이며, 보험리스크 보호 역할을 촉진하며, 금융기관은 은행 계좌 서비스 수수료, 위안화의 송금 수수료, 은행카드 직불카드 수수료 등을 낮추도록 장려한다. 또한 상하이의 보험회사가 전염병 예방 보험상품 공급을 확대하도록 한다.

4. 기업지원 고용안정 확고히 다지기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해 사회보험요율 인하, 일자리 안정 확대 정책, 새로운 고용 형태 발전 등의 측면에서 기업의 인건비 절감, 일자리 안정에 힘을 쏟는다. 구체적으로 3가지 정책 조치를 포함한다.

1) 실업·산재보험료율의 단계적 인하 정책을 이어간다. 실업보험 납부비율 1%를 계속 적용하고,산재보험업종의 기준 율도 단계적으로 20% 인하한다.

2) 훈련수당, 창업지원, 노동조합 경비 환급 등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직원의 직업기능훈련을 실시하는 각 업,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온라인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며,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창업조직 및 개인은 창업담보 대출의 연장 상환을 신청할 수 있고, 재정적 이자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영세기업 노동조합에서 납부한 경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을 실시한다.

3) 새로운 고용형태의 발전을 지원, 규범화 하며, 고용주가 공유용역(共享用工)을 채택하는 등의 유연적인 취업 사회보장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곤경에 빠진 기업의 회생·발전 지원

코로나19 충격의 여파가 가장 큰 요식업·소매·관광·교통·컨벤션업에 초점을 맞춰 비용·세금 감면, 금융지원, 재정 보조금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5가지 정책 조치를 포함한다.

1) 요식·숙박·가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생활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비용과 수수료를 인하한다.

2) 소매업의 구제 지원 조치를 실시하여 긴급 공급 보증, 중점 육성, 서민 생활권 건설 등 지원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 금융 기관의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장려한다.

3) 여행업의 구제 지원 조치를 실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여행사에 대해 여행 서비스 품질 보증금 일시 환불 비율을 80%에서 90%로 높이고, 시 전역에서 보험 대체 보증금 시범 사업을 전개한다.

4) 교통 운송업의 구제 지원 조치를 실시하여 2022년 항공·철도 운송업체의 부가가치세 선납을 중지하고, 대중교통 운송 서비스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전시사업 등에 구제 조치를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려운 기업이나, 코로나19의 영향을 극복하여 2022년에 개최하는 대외경제기술전람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양로기관, 사립유치원 등 기타 어려운 기업과 시장주체에 대해서는 각 업종의 주관부서가 앞장서서 지원책을 마련한다.

6. 상하이시 전체의 생산·생활의 안정 질서 유지

기업의 생산경영, 도시의 질서있는 운행 등의 방면에서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생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2가지 정책 조치를 포함한다.

1) 기업의 생산경영을 지원하고, ‘1기1책(一企一策:하나의 기업, 하나의 정책), ‘1공1안(一厂一案:하나의 공장, 하나의 방안)’의 분류 차별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산업사슬 공급망을 돕고, 장삼각지역 산업사슬 공급망 협력체제 역할을 수행하여 핵심부품과 원자재 공급을 유지하며, 교통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중대한 프로젝트의의 연속적인 폐쇄식 시공을 보장한다.

2) 팬데믹 기간 도시의 질서 있는 운행을 보장, 방역 물자의 비축과 공급 보장을 강화, 신속한 핵산 검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교통,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네트워크, 부동산 서비스 등의 질서 있는 운영을 보장하며, 생활 물자의 공급 안정 업무를 충실히 한다.

※ 정책의 실행 주체에 있어서는 시정부의 각 관련 부서가 본 분야의 정책 조치의 실행 세칙과 신청 지침을 제정·배포하고, 각구(各区) 정부는 실제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한다. 정책 동향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수립에서는 기업이 반영하는 문제와 실제 상황에 따라 최적화 정책 조치를 조정하고, 필요한 것은 업계 주관부서와 종합부서가 즉시 검토, 구체적인 분야의 정책조치를 제시하고, 절차에 따라 심사 조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책 집행 기한은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말까지로 구체적인 정책 조치의 집행 기한은 명시한 기한과 함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아래는 기자의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 질문: 이번 사태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이 적지 않은데 공기업의 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

▶ 천동(陈东) 상하이시 국자위(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답변:

모든 지역 내 상하이시 국유기업의 건물(房屋)을 임차해 생산·경영 활동을 하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는 2022년 3개월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2022년 중·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가/진(街镇) 행정구역 내 상하이시 국유기업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방역 요구 이행으로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는 추가로 3개월 임대료를 면제받아 총 6개월 임대료를 면제 받는다.

▶ 질문: 이번 정책 조치에서 소매, 요식업 등 주력 직종 인원의 핵산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언급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 장궈화(张国华) 상하이시 상무위원회 부주임의 답변: 소매·요식업종 종사자의 경우 방역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핵산 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상하이시의 등록·영업 및 상하이시 콜드체인 기업에 포함된 기업의 소매·음식점 등 기업의 중점 종사자들의 정기 핵산검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쇼핑몰 슈퍼마켓, 농산물 시장, 요식업체 등을 비롯해 직접 판매, 콜드체인 식품 가공 수입하는 종업원들을 포함한다. 도매시장에서 수입 냉동식품을 직접 접하는 고정판매대 및 창고보관 종사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일선 물류배송 종사자, 기타 업종에서 이에 적합한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핵산 검사 보조금의 기준과 보조금 신청의 운용 절차에 관해서는 재정부가 조만간 관련 세칙을 마련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산업의 보조금 정책을 연구 중이다. 팬데믹 여파로 많은 전시회가 연기되거나 중단되어 전시 산업 및 관련 기업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어려운 기업 또는 올해 개최 예정인 대외경제기술 전람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연구 중이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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