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한국 내 여론은 한국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중국통(中國通)' 부재에 대해 대중 외교 정책 수립·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지금까지, 외교적으로 미국에 편중돼 한·미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끄는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은 것도, 미국의 뜻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은, 한국 진보 진영으로부터 대미 외교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한·미 동맹의 틀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중국을 멀리하는 것은, 한국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태롭게 한다.

미국은 한국을 ‘칩4 동맹’에 끌어들여 중국 반도체를 고립시키고 대중 반도체 수출을 차단하는 한편,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이 대거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한국의 우위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비우도록 하고 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정책에서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보수파를 포함한 한국 전체에 타격을 가했다.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에 부닥치게 되자, 한국 내 친미 인사들에게서조차 “결국 이렇게 되는가”라는 푸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등장해, 한국 내 일각으로부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이 여전히 한·중 수교 30년 만에 최대 악재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드’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때 한·중 관계 전반을 악화시켰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대중(對中) ‘3불1한(三不一限)’ 방침*을 분명히 밝혀 한·중 관계를 개선시켰다. (* 3불 1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MD) 및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고,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으며, 기 배치된 사드가 중국을 향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

윤석열 후보는 대선 기간인 1월 30일 SNS에 '사드 추가 배치'라는 문구를 올린 뒤, 문재인 전 정부의 대중(對中) '3불1한' 발언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기존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추진하며,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훈련에 적극 동참해 한일관계 복원, 나아가 한·미·일 3각 안보협력까지 추진하려 한다.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은 갈수록 미국에 동조하면서 대중(對中) 외교의 자주성을 잃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중 우호를 바라는 인사들은 이런 행태가 가져올 변화나 충격 등을 우려하며, 이대로 가다가는 한·중 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난항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친미소중(親美疏中) 성향은 한국 외교가의 정치 분위기와 외교관들의 개인적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일보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한국 외교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는 미국”이라며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은 한국 외교관들이 앞다퉈 가던 곳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중국통'으로 꼽히는 인사가 손에 꼽히지만, '미국통' '일본통'은 적지 않아, 외교부 장·차관 등이 중국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 언론은 전했다. 

주중 한국대사를 지낸 '중국통' 권영세(權寧世)가 대북 담당 통일부 장관에 기용된 것도 '중국통'의 비주류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노선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한국 외교라인의 중국 관련 사무기구는 한때 '중국을 열심히 공부하고 중국과 관계를 잘 처리하는’ ‘중국학교’로 불렸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인원이 적어지면서 한국이 중국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잘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이러한 '중국통' 부재의 대중 외교는 한국 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대중(對中) 우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문제’는, 한·중 관계뿐 아니라 남북 문제 완화와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구도를 뒤집고, 경제무역에서 미국과 협력을 심화하며,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해 대중의존도를 낮추려 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대중 경제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 이념은 역효과를 내고 있다. 한국 수출의 1등 공신이었던 대중 수출의 방향성이 약화돼, 전체 수출 증가 속도를 늦추고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중 관계에 주목하는 인사들은 이미 일부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통'이 지나치게 많은 외교·안보 라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재호 주중대사를, 외교부는 최영삼 차관보를 각각 임명했다. 한국 외교라인에서 이들은 몇 안 되는 '중국통'으로, 외교·안보 정책팀 내 ‘중국통’의 존재 차원에서 본다면 ‘무(無)에서 유(有)의 창조'를 실현한 것이다. 일선 외교관과 보좌관들은 윤석열 정부의 미국 편향 외교 성향을 우회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대내외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의사결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의사결정 자문만 제공할 뿐 의사결정권을 직접 장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팀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통' 인원수는 적고 직급은 낮으며 지속성은 약하다. 한·중 우호 인사들은 한국의 대중 외교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많이, 더 높게, 더 지속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경험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의 외교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현지 경험이나 연구 경력이 풍부했고, 한·중 관계 발전 과정에서의 이해득실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현실적이고 서로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지금도 이런 '중국통'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요약하면, 안보 문제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무역의 열의를 회복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시대 대중 외교가 직면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한·미·중 삼각관계에서 확실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 대중 외교 의사결정에는 보다 이성적이고 전문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 환구시보 2월 10일

- 李家成(랴오닝大 국제정치경제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