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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제일재경(第一财经)]

중국 지방 정부의 2023년 1분기 부채가 공개되었다.

26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에서 2023년 1분기 지방 정부 채권 발행과 채무 잔액 상황을 공개했다. 1분기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2조 109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6% 증가했다.

전국 31개 성 중 가장 많은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지역은 산동이었다. 1분기에만 1932억 위안의 채권을 발행했다. 다음으로는 광동성이 1624억 위안, 쓰촨성이 1593억 위안으로 3위에 올랐다.

장쑤성, 허베이, 푸젠성의 채권 발행 규모도 1000억 위안을 넘긴 상태고 저장, 후베이는 900억 위안, 윈난, 안후이, 장시는 800억 위안 이상 발행했다. 이외 나머지 지역의 경우 800억 위안 이하로 채권을 발행했고 시장(西藏)의 경우 아예 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유일한 성으로 집계되었다.

1분기 채권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대부분이 동부 6성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부지역 지방정부의 경우 경제 발달 지역으로 재정력이 탄탄해 채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이유로 최근 산동, 광동, 저장 등의 지역에서 중앙 정부가 신규 발행한 채권 배당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아가고 있다. 일부 주요 동부지역 성의 경우 부채 잔액이 높아 지방채권 만기 도래 규모도 크다. 따라서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 채권의 원금을 대부분 재융자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해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지방정부의 재융자 채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로 1분기 재융자 채권 발행 규모 중 산동, 장쑤가 400억 위안으로 나란히 1,2위를 차지했고 랴오닝, 광시, 쓰촨 등도 300억 위안 이상 재융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지방 정부가 발행한 신규 채권 중 약 1조 3600억 위안이 특별 채권으로 알려졌다. 특별 채권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공익성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의 수익으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투자 확대나 거시경제를 안정화 시킬 때 정부가 쓰는 주요한 수단이다.

올해 중국인대(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한 신규 특별 채권 규모는 3조 8000억 위안으로 지난 해보다 1500억 위안이 늘었다. 이것은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3분기 이전에 소진이 완료되어 중대한 인프라 사업에 박차를 가해 경기 부양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