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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웨이보(微博)]

8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에 따르면 지난 3월 동급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3명의 중학생들에 대해 ‘고의 살인죄’로 기소될 예정이다.

3월 10일 허베이 한단시(邯郸) 페이상구(肥乡)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한 명을 괴롭히고 살해한 뒤 마대 자루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왕(王)군을 포함해 가해자 3명 모두 1학년 같은 반으로 주동자인 장(张)군은 왕 군의 짝꿍이었다.

왕 군과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내고 CCTV를 확인한 결과 같은 반 남학생 3명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3명 모두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왕 군의 휴대폰에서 장 군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어 추궁하던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털어 놓았다. 시체를 유기한 곳에서 왕 군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발견했을 때 이미 얼굴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알려졌다.

왕 군의 부검 결과 안면부에 약 10여 차례 둔기로 내려친 듯한 상처가 있었고, 한 쪽 안구는 돌출된 상황이었다.

3월 21일 페이상구 공안국은 검찰에 고의 살인죄로 범행에 가담한 3명의 중학생에 대한 기소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사한 뒤 3명의 가해자 모두 만 12세 이상~ 만 14세 이하에 해당하고 죄질이 나빠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7조 3항에 근거해 3명의 가해자에 대해 최고 인민법원에 기소를 신청했다.

그 결과 4월 최고 인민법원에서도 3명의 가해자에 대해 기소를 승인해 형사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현지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예상보다 빨리 공안기관의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예방과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3명의 가해자 모두 형사 구류 중이다.

그렇다면 이들 미성년자가 형사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은 무엇일까? 지난 1일 '중국신문주간'은 베이징 사범대학 법학원 형사 법률과학 연구소 쑤밍웨(苏明月) 부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이를 언급했다.

쑤 교수는 "현재 중국 법률상 미성년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구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죄 혐의가 무겁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량을 받더라도 소년원에서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