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글로벌 외교 및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외교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핵심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는 기존의 동맹 관계와 다자 협력 구조에 도전하며, 안보와 외교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45대 대통령 재임 동안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높다. 한국 정부는 이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미국과 긴 협상 과정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번 재선으로 이러한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둔 비용 증액 요구는 한국이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한미 관계의 균열 가능성은 북한 문제 해결 및 지역 안보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임기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접근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교착 상태로 끝난 협상이 이번 재임 동안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고, 자국 군사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중동과 동북아시아, 유럽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주둔한 지역에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맹국들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제기되는 나토 탈퇴 가능성은 유럽 동맹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는 중국 및 북한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와 맞물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외교 안보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균형을 도모하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기자 이재아(상해중학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