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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 논단] ‘파리협약 탈퇴선언’ 트럼프의 기후정책 파장은?

[2025-01-21, 18:33:57] 상하이저널

2024년 수능시험일은 낮 최고온도가 15도에서 23도를 기록하는 등, 근 몇 년간 가장 더운 수능 날로 기록되었다. 이와 같이 2024년은 기후문제가 그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거짓이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에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기후변화를 “존재하지 않는 것”, “값비싼 사기”라고 주장하는 등, 이후 미국의 기후관련 정책과 전세계 기후대책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정책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 강화와 관련 규제의 완화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동안 미국을 파리기후협약에서 퇴출시키겠다 공언한 적이 있다. 여기서 파리 협약이란 전세계 190여 개 국가들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에서 2도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 동의한 협약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첫 임기 때 이미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2020년에서야 공식적으로 탈퇴할 수 있었고, 뒤이어 오른 바이든 행정부가 바로 재가입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탈퇴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면 1년 안에 협정 공식탈퇴가 가능하다.

협정을 탈퇴한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석유시추 공약을 따라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추출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크게 증가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우선순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만큼 파리협약에서 갖는 그 책임과 영향력이 큰데, 미국이 탈퇴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파리협약을 소홀히 하며 협약의 효과 자체가 줄어들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협력에도 큰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의 정책이 실현되면 화석 연료산업이 활성화되고 미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로 확대되는 와중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 선언은 기후 위기 악화에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오는 1월 20일 미국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미국의 경제적 이권과 지구의 환경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지가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학생기자 장준희(상해중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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