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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시장 '외국인 구매제한' 풀리나

[2015-06-19, 13:51:52] 상하이저널

현재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은 사무실용 오피스만 구입할 수 있고, 일반 주택 등 부동산은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 관계당국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외국인구매제한" 정책 취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으로 중국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풀어주려고 한다고 화하시보(华夏时报)가 션전부동산개발연구센터 책임자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구매 제한을 푼다고 해서 반드시 해외자금을 부동산투자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션전 등 일선 도시의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 촉진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부동산 시장의 외국인 구매 제한 정책은 2006년 시행됐다. 당시 인민폐 평가절상 추세 속에 국내물가는 낮았던 시기여서 대량의 외국 핫머니가 중국 부동산시장 유입됐다. 2006년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직후에 빠르게 회복했던 상황은 외국자본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았다.

외국자본의 부동산투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외국인 구매 제한 정책을 내놓았다. 동시에 2006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범과 외국인 접근관리에 대한 의견》，2009년의 《역외투자자에게 국내 자산 매각 과세》 규정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2010년 11월 국가외환국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자신의 주거 목적인 주택 한 채만 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부동산은 투자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인민폐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예상으로 대량의 핫머니가 끊임없이 들어와 중국 부동산가격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투자관련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 이런 엄격한 제한을 조용히 깨지고 있다.

3월13일 국가개발위원회와 상무부가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 목록 2015년 개정판》 을 발표했는데, 외국인 투자산업 제한 목록 중 부동산 투자 제한 조항이 삭제됐다. 토지개발(합자나 합작에 국한), 고급호텔, 고급오피스텔 국제컨벤션센터의 건설, 경영,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분양과 중개회사 등 2007년과 2011년 버전의 목록에 있던 외국인 투자제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상하이 E-house 부동산연구원(上海易居研究院) 양홍쉬(杨红旭）부원장은 정부는 점차적으로 구매제한, 구매수량, 구매가격 등을 정책을 풀어주고 있지만 아직 외국인 구매 제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정부 산하 외화관리국에서 취소를 발표하기 보다는 각지 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조용히 암암리에 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5월6일 광동성 쟝먼시(江门市）주택건설국은 3년간 유지해온 외국인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으며 션전(深圳)도 5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구매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한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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