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제조업 증치세 17%→16% 인하

중국이 5월부터 제조업의 증치세율을 종전 17%에서 16%로 인하한다. 중국이 증치세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들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규모 감세계획을 발표했다. 제조업뿐 아니라 교통운송, 건축, 기초 통신서비스 등 업종 및 농산품 등 화물의 증치세율은 종전의 11%에서 10%로 인하한다. 지난 5년동안 중국은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2조 1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는 연간 약 4000억위안의 감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감세조치는 내외자 구분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월부터 하이난성(海南省)은 59개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하이난성의 무비자 대상국은 기존의 26개 국에서 59개 국으로 늘어나며, 체류 기간 역시 15일 혹은 21일에서 30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무비자 인원수 제한도 완화했다. 여행사 초청접대 형식의 전제 하에 단체 관광 무비자 정책을 개인으로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의 개인 자유 여행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항공규정 위반 승객 1년간 탑승 금지

국가발개위(国家发改委)와 민항국(民航局)은 승객 탑승 제한 규정을 발표해 5월부터 이를 어길 경우 1년 간 탑승을 금지키로 했다. ▲국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위험물품, 금지품 및 관리 대상물품을 소지하거나 수화물에 위탁한 경우 ▲국가 규정 외에 항공사가 금지하거나 운반을 제한한 물품을 소지, 위탁 수화물에 은닉한 경우 ▲좌석과 짐 받이 선반 강제 점령, 소란을 피우거나 고의적인 기물 파손, 절도 등 객실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기내에서 흡연,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등 9가지 규정을 발표했다. 이들 명단은 매달 1일 '신용중국(信用中国)'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1년 후 자동 삭제된다.

고속열차 흡연 승객 석달간 기차 못타

5월부터 고속열차(动车: D자로 시작되는 고속열차)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80일 동안 탑승이 금지된다. 기타 열차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180일 동안 티켓 구매를 제한하는 등 철도 안전을 위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철도운송 질서 및 철도 안전을 방해해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경우  ▲기차표 되팔기, 가짜 티켓 복제 판매 행위 ▲우대 신분증을 사칭해 위조 혹은 우대효력이 없는 신분증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무임승차, 해당 역을 지나쳐 탑승하고도 티켓을 다시 구매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융개방, 후강통 거래한도 4배 확대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본격화하면서 5월 1일부터 후강통(沪港通)과 선강통(深港通)의 하루 거래한도가 4배 늘어난다.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는 중국 본토와 홍콩거래소의 1일 교차거래 한도를 기존보다 4배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식으로 시행되면 홍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 주식을 매매하는 후구통(沪股通)과 홍콩거래소를 통해 선전 주식을 매매하는 선구통(深股通)의 하루 거래한도는 기존의 130억 위안(2조 2181억 원)에서 520억 위안(8조 872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영문버전 펀드매니저 시험 시행

금융시장 개방 관련 중대 조치가 발표된 이후 중국 증권투자기금업협회(证券投资基金业协会)가 영어 버전의 펀드매니저 자격증 시험을 시행한다. 과거 중국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해외 인재에게 중국어 버전의 시험은 큰 난관이었다. 이에 증권투자기금업협회에 기관 등록 신청을 제출한 외상 독자기업, 합자 사모펀드의 증권투자펀드매니저인 외국 국적의 임원은 영어 버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총 100문제가 출제되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영어 버전 시험은 베이징에서 5월 4일 첫 시행된다.
(http://baoming.amac.org.cn:10080/site)

중국 택배업계 첫 법규 시행

택배업계 최초의 법규정책인 '택배 잠정조례(快递暂行条例)'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택배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 분실, 파손, 내용물 일부분 분실 시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택배회사는 발송인의 신분증 확인을 거친 후 택배물을 접수해야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택배를 보낼 수 없다. ▲택배를 정상적으로 배달할 수 없을 경우 발송인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발송인의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택배회사 및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할 경우 최고 10만위안의 벌금에 처한다.  87년 발행 인민폐 일부 유통 중단

1987년 4차로 발행한 인민폐 100위안, 50위안, 10위안, 5위안, 2위안, 1위안, 2자오(角) 지폐 및 1자오 동전의 시중 유통을 중단된다. 4차 화폐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5차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5자오와 1자오 지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수입 항암제 무관세

5월부터 수입 항암제 무관세 정책을 실시한다. 지난 12일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인터넷 플러스 의료서비스’ 조치를 확정 발표하고, 수입 항암제를 대상으로 무관세 정책을 실시하는 등 첨단 신약의 수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실·윤가영·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