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안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편화, 인터넷화,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20가지 교통관리 개혁조치를 발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타지역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이 한 도시에서 자동차 연검(检验)을 맡기려면 복잡한 수속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장쑤성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상하이에서 연검하려면 장쑤성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위탁점검을 해도 좋다는 서류를 받아서 상하이쪽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가 싫어서 돈을 더 주고 대행사를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오는 9월 1일부터는 이같은 절차가 필요없이 타지 점검(跨省异地检验)이 허용된다. 즉 소형 승용차, 화물차, 중형차량의 차량 점검(연검)을 받기 위해 차량 등록지역을 찾을 필요 없이 어느 도시에서든 자동차점검검측센터를 찾아 검사를 받은 후 합격 스티커를 받으면 된다.
또 18종 업무는 신분증명 하나만 지참하면 곧바로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교환 또는 재발급은 신분증만 있으면 곧바로 할 수 있다. 일반업무는 이 창구 저 창구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한군데서 모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가지 교통관리 조치
1. 신청자료 면제 또는 감소. 신분증명서 복사, 신청서 기입 취소. 차량구매세, 교통 의무보험, 신체검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 단계적으로 취소.
2. 18가지 업무, 신분증명서 하나로. 운전면허증 교환, 재발급 등 18가지 운전자 관련 업무는 신청자의신분증명서 하나만 있으면 모두 처리 가능.
3.일반 업무 창구 한군데서 모두 완성. 결제수단도 웨이신, 즈푸바오 등 모바일결제 지원. 업무 접수, 자료심사, 비용 납부, 발급 등 과정 한꺼번에 완성.
4. 셀프 서비스 단말기 도입. 운전면허증 재발급, 자동차 번호 선택, 정보변경, 교통위반 처리 등 업무를 스스로 셀프 서비스 단말기를 통해서 처리.
5. 인터넷 서비스 개시. 인터넷 사이트(交通安全综合服务管理平台)를 통해 교통사고처리, 운전면허증 교환 및 재발급 업무 가능.
6. 기타 정부기관 정보사이트와 서로 공유. 다른 정부기관 사이트에서도 교통관리 관련 업무처리 가능.
7.안전교육 인터넷으로. 인터넷 교육 플랫폼을 시범 시행.
8. 교통사고 인터넷에서 처리.
9.서비스 대행. 자동차 판매업체, 중고차시장, 보험사 등을 통해 신차 등록, 중고차 명의 이전 등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함.
10. 우체국 대행. 운전면허증/주행증 재발급, 차량점검 면제 스티커, 교통위반 셀프 처리 등 업무를 가까운 곳의 우체국을 통해서 해결하고 배송받을 수 있게 함.
11. 농촌지역 교통관리 서비스.
12.교통사고 빠른 처리, 빠른 배상 추진. 보험사 직원, 교통경찰, 보조경찰이 동행하여 재산손실형 교통사고에 대해 빠른 조치.
13. 9월1일부터 소형차량, 화물차, 중형차량 등의 타지역 차량점검 가능.자동차등록지가 아닌 기타 지역에서 직접 차량 점검을 받고 합격 스티커 수령. 위탁 점검 수속 필요 없음.
14. 6년내 점검 면제 차량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플랫폼을 통해 교통 의무보험 납부증빙을 제출 후 점검면제 스티커 발부.
15. 비영업용 소형차 자료를 전자방식으로 전송, 타지역에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차량이 등록된 지역을 찾아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음.
16. 운전면허증 성(省)내 다른 도시에서 신청 및 수령 가능.
17. 감독 관리 체계 확립
18. 정보화된 관리감독센터를 통해 교통관리 업무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리감독 진행
19. 온라인 오프라인 관리감독 강화. 규정을 위반한 차량점검기관, 시험장 등에 대해 엄격한 징벌제도 적용.
20. 정보시스템 안전 보장 강화.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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