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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 매체에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처벌형 과세’ 정책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CCTV는 최근 ‘신시대 중국인구 발전의 새로운 임무, 출산률 높이기’라는 글에서 제시한 출산기금에 대해 황당한 제안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해당 글은 중국 난징대학의 류즈뱌오(刘志彪) 교수 등이 작성해 지난 16일 관영매체 신화일보(新华日报)에 게재했다. 이들은 글에서 중국에 출산기금 제도를 제정해 두 자녀 정책 지원금을 국고가 아닌 국민 세금 자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40세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출산 기금으로 납부하게 한 뒤 두 번째 자녀를 낳은 후 지원금 형식으로 돌려받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를 낳지 않은 국민의 경우 이미 납부한 출산기금은 퇴직 후에나 수령하게 된다.

개인이 납부하고 수령하지 않은 출산기금은 임시로 정부가 타 가정의 출산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국가재정지원금에서 충원하자는 것이 출산기금 제도의 골자다.

이 글이 발표되자 중국 여론은 들끓었다. 둘째를 낳지 않는 국민에게는 주어지는 ‘처벌성 과세’라는 것이다. CCTV는 출산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과 가정이 결정할 자유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캠페인을 통해 출산을 장려할 수는 있으나 강제 출산기금 정책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개인 또는 가정에게 처벌성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무근거, 무논리에 허무 맹랑하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연구자들의 전문 소양이 얼마나 부족한 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매체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CCTV는 또한 출산률이 낮은 이유 데는 가정의 경제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탓이 큰데 국가가 이를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벼룩의 간을 빼 먹는 식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무역의 불확실성과 투자에 한계가 두드러지는 현 상황에서 중국 내수 경제 발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개인 세금을 낮추고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으로 내수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