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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RCEP 내년 1월 1일 10개국 발효”

[2021-11-04, 14:50:32]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4일 중국증권망(中国证券网)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2일 RCEP 보관기구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사무국으로부터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 6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비아세안 회원국 4개 국가가 정식으로 승인서를 제출하여 협정 발효 문턱에 달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협정 규정에 따라, RCEP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들 10개국에 발효된다고 밝혔다.

RCEP는 지난 2012년 아세안이 첫 발의한 뒤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6개 파트너국이 동참하여 협상 8년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최종 타결됐다. 초창기 협상 처리 의제로는 내부 무역장벽 철폐,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 서비스 무역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경쟁정책 등의 난제가 포함됐다.

이후 2019년 11월 4일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은 RCEP 협상 완료를 선언한 반면 인도는 무역적자와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탈퇴했다.

최종 RCEP에 가입한 15개 국가의 총 인구 수는 22억 7000만 명, GDP는 26조 달러, 수출 규모 5조 2000억 달러로 모두 세계 전체의 약 30% 비중을 차지한다. RCEP 체결로 세계 3분의 1의 경제체가 일체화된 큰 시장을 형성하는 셈이다.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이들 국가간 거래되는 제품 90% 이상에 즉시 또는 단계적 무관세가 적용돼 수입 원가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왕쇼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중국은 협정 발효 시 RCEP가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이어 “기업은 RCEP의 기회를 붙잡고 규칙, 구제, 관리, 기준을 위주로 하는 제도형 개방에 적응해야 하며 관리 수준을 높여 국제 협력 및 경쟁에 참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신취안(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 연구원 원장은 “RCEP 발효 후 중국의 수입 원가는 현저히 감소하고 수입품의 수와 종류도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역내 생산고리 공급사슬과 가치사슬의 통합은 중국 기업이 국제 분업에 참여하고 우세를 발휘하는 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RCEP의 시장 진입과 관련 무역 투자 규칙은 중국 국내 개혁을 주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해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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