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정부 보조금 신청 규칙을 발표하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이 직접 자금 지원, 대출 및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지급되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90억 달러는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 지원에, 올해 조금 늦게 배정된 110억 달러는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분야에 각각 쓰인다. 이는 미국의 수십 년 간 단일 산업에 대한 가장 큰 투자 중 하나로, 현재 미국이 자체 칩 생산 및 공급 체인에 대한 보안 위기와 깊은 불안에 빠져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 보조금 신청 규칙의 높은 문턱, 까다롭고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신청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은 다양한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은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편파적이고 '말 뿐인 혜택'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관련 규칙 중 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운영에 동 보조금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다.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수혜 기업은 10년 이내 중국 등 ‘관심 대상 국가'의 반도체 제조시설 신규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고의로 외국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공동 연구 또는 기술 허가를 수행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서의 생산능력 확대 제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첨단 반도체가 금지 '보호'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철저한 자기중심적 이익 계산은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 현재 보조금 신청을 준비 중인 TSMC,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본토에서 상당한 규모의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수년간 중국 내 추가 사업 확장을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인텔은 이미 2020년 다롄을 중심으로 한 플래시 메모리 제조 사업을 매각했다. 이 두 사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미끼로 삼성·TSMC 등 반도체 대기업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유치'했다. 하지만 최근 미 언론들의 발표에 따르면 삼성, TSMC 등 해외 기업들은 대부분 1차 보조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의 보조금 혜택도 대부분 인텔 등 '친아들(미국 기업)'이 받게 되며, TSMC와 삼성 등은 최하순위로 밀려날 수 밖에 없으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다. 

또 미국 정부는 전체 반도체 구축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르면, 390억 달러의 보조금은 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 자본 지출의 5~15%에 대해서만 제공하며, 총 프로젝트 비용의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비의 25%만 청구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에 설립한 공장에서 받을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직접 보조금은 8억5000만~25억 5000만 달러이며, 신용·보증 지원을 포함하면 최대 59억 5000만 달러로 3분의 1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한국 언론은 전했다. 기업이 신청한 보조금도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사업 진행에 따라 분할 지급하고, 지원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기업을 우선시한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수익이 합의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이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반환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보조금 지급에 사용된다. 또 미국 경제안보와 국가안보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30쪽짜리 보고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얼마 안 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외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 갑절의 거액을 투자해야 할 뿐 아니라, 벌어들인 이익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작은 이득을 위해 더 큰 것을 잃는’ 셈으로, 기대했던 선물 보따리가 애물단지가 돼 버린 것이다. 

보조금 규칙은 또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의 노동조합원을 채용하고, 업종별 임금을 지급하며, 미국산 철강 등 기초 건축자재를 사용해 건설하고,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자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근로자 훈련, 교육 투자 등 노조, 학교 및 근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같은 끼워팔기 보조금 규칙은 바이든 정부가 약 하나로 만병을 통치하듯 반도체 산업 보조금 하나로 경기 침체를 반전시켜, 노동 처우 개선, 교육 훈련 강화, 국산품 구매 증대, 탄소 배출 감소 등 각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지적됐다. 반도체 산업을 부양해야 하는 과업 자체가 이미 막중한 상황인데, 이처럼 복잡하고 과도한 부대조건은 핵심 정책목표의 초점을 잃게 하고, 기업의 부담을 늘리며, 건설 진척을 지연시켜, 미국의 유례없는 산업정책 실패를 초래할 뿐이다. 이미 업계 관계자들은 이 보조금 규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동 산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경우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12%에서 14%로 증가할 뿐이다.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각국은 시장 개방, 혁신, 안전 및 탄력적인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미국이 보조금을 대대적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자유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것인데,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 대해 '생산 사슬의 탈 중국화'를 시도하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방식인데, 이는 글로벌 산업 구조를 교란시킬 뿐,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자강과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대표단(SIA)은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의 업계와 함께 제75차 세계반도체회의 합동운영위원회(JST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샤먼을 방문한다. 이번 SIA의 중국 방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며, 이 중요한 기회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더 많은 글로벌 시장 접근을 촉진하고, 모든 주요 파트너 및 국가와의 더 깊은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체인의 안정과 무역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