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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는 왜 권태로운 세대가 됐을까. '나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건 불공평해요!!', '권태로운 자들' 등 그동안 한국의 '경제 위기 세대'에 관한 책들은 자신감보다는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1990년 중반까지 비교적 긴 고도성장기를 거쳤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도성장은 멈췄고, '신자유주의(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 및 민간의 자유를 중시)'가 급물살을 탔다. 취업난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1970년부터 1990년 초 사이에 태어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을 시작한 한국인을 ‘경제 위기 세대’라 일컫는다. 이들이 직면한 생활고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고민거리이다. 

'경제 위기 세대'의 가장 두드러진 경제·사회적 특징은 장기화되는 취업난, 노동 시장 이원화, 사회적 경쟁 심화이다. 경제적 자립과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개인의 사회생활에서 '성년'에 대한 기준이라면, '경제 위기 세대'의 '사회적 성년' 진입 연령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경제적 자립이 미뤄지면서, ‘경제 위기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다. 

최근 한국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한국 여성 중 40~44세(1만 949명)가 20~24세(1만113명)보다 많다. 한국에서는 이미 2년 연속 뚜렷한 만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은 평생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10-29세 중 약 60%는 결혼 후 출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만혼과 비혼의 원인은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의 교육 기간 연장 등 복잡하지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매우 크다. 결혼을 하더라도 '경제 위기 세대'의 출산 의지는 크게 약해졌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편 '경제 위기 세대'의 생활고로 인해 한국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면, '경제 위기 세대'의 어려움으로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면서 부양인구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가족 차원에서도 한국은 세대 간 경제적 유대가 긴밀하므로, ‘경제 위기 세대’의 어려움은 부모의 노후 준비를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경제 위기 세대’가 겪는 생활고는 한국 사회의 이익집단·정치세력 간 공정과 분배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논쟁은 정치화되어 사회 분화와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경제 위기 세대의 생활고 완화를 위해 2000년 이후 한국 정부는 청년취업·출산장려 등 복지정책을 잇달아 내놓는 동시에, 학력 인플레에 대응한 교육 개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미미한 것에는 다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 특정 층 혹은 특정 분야에 해당하는 사회문제라도 사회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가 있다.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만 치료하고, 발이 아프다고 발만 치료하면 안 된다. '경제 위기 세대'의 고용과 출산을 근본적으로 촉진하려면, 사회 시스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공동의 노력 및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 정책 추진에는 수동적으로 대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전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사회 구조의 근본적 문제에서 '경제 위기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는, 위기 상황에 밀려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은 경제발전에 관심이 많았지만, 사회적 분배 및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21세기 들어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사회의 질적 향상은 단번에 이룰 수 없었다.

셋째, 젊은 세대의 발전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자원 분배에 있어 세대별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궁핍한 시대에 태어나 고도성장기에 취업한 세대는 행복감을 얻기 쉽고,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 저성장기에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세대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젊은 세대의 발전은 사회 활력의 중요한 원천이며 미래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젊은 세대의 생활 여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자력으로 삶을 개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사회 정책 추진에는 건전한 여론 환경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세대 간 자원 배분 이슈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의문과 및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사회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정적이고 건전한 여론 환경을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미래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교육 개혁을 적극 진행하고 사회 전체가 경제·사회 발전에 상응하는 직업관을 확립해야 한다. 전 국민의 교육 수준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중산층 가정의 '학력 인플레이션' 문제에 주목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벌주의를 지양하고 고급노동자와 육체노동자 모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고등교육 전공 설정에 대해서는, 미래 산업 발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한 전향적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