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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 재정적자율 높이고 적시 금리 인하"

[2024-12-13, 15:10:09]

중국 당국이 11일~1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정책으로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 국채 및 특별채권 발행을 늘리며 적시에 지급준비율 및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재신망(财新)에 따르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현 경제 형세를 두고 “외부 환경의 불리한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화사(新华社)도 ‘외부 충격’, ‘외부 도전’이라는 두 번의 언급으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잠재적 무역 갈등이 2025년의 최대 불확실성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회의는 이 밖에도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생산 및 경영난, 리스크 우려 등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면서 이 모든 어려움이 국민의 고용 및 소득 증가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제 공작 목표와 관련해 회의는 경제 안정 성장 유지 외에도 고용, 물가의 전반적인 안정, 국제 수지의 기본적 균형 유지, 경제 성장에 발맞춘 주민 소득 증가 촉진을 제시했다. 현재 디플레이션, 고용 압박에 대한 중앙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는 처음으로 ‘비상한(超常规, 일반 수준을 넘어서는) 역주기 조절 강화’를 제시하면서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의 조합을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이후 강조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더 적극적’이라는 표현으로 강화됐고 통화 정책 기조는 14년 만에 ‘온건(稳健)’에서 ‘적절히 완화’로 복귀한 것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구체적으로 재정 정책이 계속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초장기 특별 국채를 추가 발행해 ‘2중(两重, 국가 중대 전략 시행 및 주요 분야 안전 역량 구축)’ 프로젝트와 ‘2신(两新, 새로운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이구환신 촉진)’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 정부 특별채권 발행 및 사용을 늘려 투자 분야와 프로젝트 자본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현재 시장은 내년 중국의 재정 적자율이 3%를 넘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 기관은 재정 적자율이 4%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며 다수 기관이 3.5~4% 구간으로 예측하고 있다. 적자에 반영되지 않는 지방 정부 특별채권과 초장기 특별 국채는 올해 각각 3조 9000억 위안, 1조 위안 규모로 내년에는 이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회의는 밝혔다.

뤄즈헝(罗志恒) 위에카이(粤开)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공식 통계 기준의 재정 적자율은 일반적으로 공공 예산 적자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 사이에서 3% 이상이면 적극적이고 3% 미만이면 소극적이라는 인식이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다”면서 “재정 부양 규모가 같다면 공식 적자율을 크게 늘리고 지방 정부 특별채권 등을 소폭 늘리는 것이 기대 심리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자본 시장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적시에 지급준비율 및 금리를 인하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의 거시적 신중함, 금융 안정 기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지창(张继强) 화타이증권 고정수익 분석가는 “이는 중앙은행의 금융 감독관리 기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올해 중앙은행이 내놓은 스왑 프로그램(互换便利) 등의 수단이 자본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유사한 비상(非常) 정책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부 충격의 불리한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치국 회의는 처음으로 “전방위적 국내 수요 확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회의는 이를 2025년 경제 공작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신(两新) 정책, 퇴직금 적절히 인상, 도시 농촌 주민 기초 연금 인상, 도시 농촌 주민 의료보험 재정 보조금 인상, 빙설 경제, 아이스 경제 적극 발전 등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상세화했다.

앞서 제시한 초장기 특별 국채 추가 발행을 감안하면 내년 ‘이신’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올해 3000억 위안(58조 9900억원)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년간 중국 내수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세로 돌아설(止跌回稳)’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침으로 도시 속 농촌(城中村), 노후 주택 개조, 신규 부동산 용지 공급의 합리적 통제, 기존 주택 처리 촉진, 부동산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모델 구축 촉진 등을 제시했다.

종정성(钟正生) 평안증권 수석 경제학자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안정세로 돌아서는’ 기반은 이미 만들어졌다”면서 “올해 6월 이후 분양주택 판매 면적의 전년 대비 하락 폭은 꾸준히 좁혀지고 있어 집값 하락 폭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25년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국유기업 개혁 심화 작업의 질 높은 완성, ▲‘민영 경제 촉진법’ 제정, ▲기업 관련법 집행 전문 행동 규범, ▲전국 통일된 시장 건설 지침 제정,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대한 감독 관리 강화, 재정 및 세제 체제 개혁 통합 추진, 자본 시장 투자 및 융자 종합 개혁 심화 등을 제시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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