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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1992년 관련 통계가 기록되기 시작된 이래 최초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이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력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었다.

UN은 고령화사회 분류 기준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눴다.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는14% 이상~20% 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20% 이상인 사회이다. 

 

                    

[출처:통계청]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한 몇몇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가들의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2020년 대한민국은 65세이상 인구비율이 15.7%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또한, 전체인구 중 14세 이하 인구(12.2%)보다 65세 이상 노령인구(15.7%)가 더 많다. 쉽게 말해 어린아이들의 수보다 노인층의 인구가 더 많다는 말이다. 

UN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37.3%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급격하다. 이미 고령화가 진행된 주요 국가별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것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113년, 미국은 72년, 일본은 24년 걸린 변화가 대한민국에서는 17년 만에 일어난 것이다. 그렇기에 노인빈곤율, 부양부담 등 복지 지출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비교할 사례가 마땅치 않아 더욱 어려운 것이다.

  

1960년대 55세였던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은 의료 기술의 발달로1990년대 75세까지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1960년대 3.4%에서 2020년에는 15.2%로 증가하였다. 또한 평균 연령은 1965년 23세, 2017년 41.2세이며 2050년은 54.4세이고, 65세이상의 비율은 39.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2050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고령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저히 낮은 출산율이다. 하루에 출생아가 90여 명이었지만 최근에는 20~30 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귀화자나 이민자가 출생아의 빈 틈을 채워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부족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또한, 인구자연증가율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0%대까지 떨어졌고, 인구자연감소도 멀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추세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2029년부터 연간 기준 인구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인데, 더 빨리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양대 정책학과 이삼식 교수에 따하면, "실제 저연령층의 감소시기는 더 빠르다. 그러다 보니 학령인구나 국방병력자원 인구감소가 더욱 속도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날 노인들은 빈곤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노인가구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한다. 그렇기에 노후소득의 대부분은 자녀들의 소득지원과 정부의 연금이다.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추었으나 성숙도가 낮고 사각지대가 넓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은 미약한 편이다. 

대한민국은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 연금을 도입하면서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적 성숙도가 높지 않고 평균가입기간은 매우 짧아 그 혜택이 미미하다.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이었던 자녀들로부터 소득지원은 핵가족주의와 개인주의 확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점점 그 역할과 규모가 약화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의 가장 큰 우려는 생산가능인구의 위축이다. 고령화는 노동과 자본 공급을 위축시켜 잠재성장력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 근로세대의 감소는 인력시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인 근로자들의 인구가 감소하면 노령층의 증가하는 공적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인당 복지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 노인들의 건강수준이 개선돼 잠재적인 노동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세대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실질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24.7%에서 2050년에는 121.9%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는 취업자 4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했으나 2050년이 되면 취업자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도 노후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향후 노인빈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자 증가율보다 고령층 증가율이 높아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경제의 잠재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될 우려가 크다. 또한 고령화는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며 복지지출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의 증가로 국민연금 수급권자들이 증가하고 국민연금을 위한 조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총 조세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령자 계속 고용 촉진, 해외 우수인재 유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군 인력개편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해 1월30일에 2기 인구정책TF를 출범했다. 2기 인구정책TF는 정책연구용역, 인구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취합한 추진과제 후보군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 추진과제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약 5개월간 집중논의를 거쳐 오는 5~6월께부터 논의결과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추진과제를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공간부터 출산 시 휴가 급여, 보육 및 돌봄 서비스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거 공간을 늘리기 위해 6838억의 예산을 투입해 국민 임대 시설을 2000호에서 10000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출산 인력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월 175~180만 원에서 180~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연장반의 도입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3조 6000억의 예산에 1000억원을 더 투입해 3조 7000억으로 확대됐고 연장반 전담교사 2만 2000명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도 모두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학생기자 마찬혁(상해한국학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