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키워드 1: 쌍순환(双循环)

키워드 2: 육원육보(六稳六保)
올해 중국 정부의 문건과 언론 보도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단어가 바로 육원육보가 아닐까 싶다. 육원(六稳)은 취업, 금융, 해외 무역, 외자, 투자, 시장전망을 안정시킨다는 뜻으로 지난해 7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개념이었다.  당시에는 거시경제 추이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육원의 본질은 경제 성장 안정을 뜻했다. 그러다가 올해 4월에는 ‘육원’의 기초위에 또 다시 ‘육보(六保)’, 즉 취업, 민생, 시장 주체, 식량 에너지 안보, 산업 공급망, 기층 조직 운영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사실 두 가지 모두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은 민생의 근본인 만큼 모든 키워드 가장 앞에는 취업이 있었다.

키워드3: 빈곤퇴치(脱贫攻坚)
2020년은 중국이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로 진입하는 중요한 한 해였다. 소강사회는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100년 목표 중 가장 첫 번째 목표였고 빈곤 퇴치가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관건이었다. 2019년 말 티벳과 신장 일부 지역과 쓰촨 량산저우(凉山州), 윈난 누장저우(怒江州), 간수 린사저우(临夏州) 등의 심각한 빈곤 지역의 빈곤 발생률은 2%로 낮아졌다. 올해 이 지역에 대해 본격적인 빈곤 퇴치 작업이 진행하려던 찰나에 코로나19가 유행했고 오히려 농민공들이 외지로 일을 나갈 수 없어 빈곤이 심각해졌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1월-10월까지 지난 한해보다 두 배 많은 3000억 위안을 빈곤 구제에 투입시켰다. 덕분에 올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에도 빈곤 지역의 농촌 주민들의 순 수익이 지난해보다 4.9%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키워드4: 공급망 재창조(供应链重塑)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공급망이 그야말로 ‘일시 정지’하고 각 국이 자국의 공급망의 위험성을 재점검하던 한 해 였다. 이와 함께 발 빠른 방역 조치로 중국의 공급망은 오히려 ‘건전함’을 확인한 한 해 였다. 그 결과 올 하반기 중국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11월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5%의 고속 성장을 이뤄내면서 해외 시장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또한 중국 공급망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자가 회복 능력을 발휘해 해외 기업에서도 중국 공급망의 ‘안정성’을 재확인했다.

키워드5: 식량 안전(粮食安全)
신화사(新华社) 보도에 따르면 12월 하순 열리는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식품 낭비 방지법’ 초안을 심의한다고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음식 소비, 일상 식품 소비에 대한 기본 행위 준칙이 마련되는 것이다. 올해 초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병충해 피해로 일부 국가의 곡물 생산량이 급감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전 세계 식량 무역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농산품 수출을 제한하고 UN에서도 여러 차례 식량 위기를 경고했다. UN에서는 올해 약 1억 3천만 명의 기아 인구가 증가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6억 9천만 명이 기아 상태라고 예측했다.

키워드 6: 2035년 청사진 목표(2035远景目标)
지난 10월 26일 중국공산당 제 19회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에서 25년만에 당국이 청사진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1995년 중국 공산당이 처음으로 제시했던 2010년 청사진 목표는 중국 GDP가 2000년의 두 배가 되는 것이고, 인구를 14억 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제시한 2035년 청사진 목표에는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이 세계 중등 국가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수준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경제학자들은 약 2만 달러 이상을 예상했다. 만약 향후 15년 중국 경제 규모가 2배 성장한다면 매년 GDP 평균 성장률은 4.7%가 되어야 한다.

키워드 7: 위안화(人民币,RMB)
여기에서 말하는 위안화는 두가지다. 위안화 절상과 디지털 위안화다. 2020년 하반기부터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12월 3일까지 역외 달러 대비 위원화 환율은 5월 최저점에서 8.5% 상승했고 올 한해를 보면 5.8% 정도 상승하며 최근 2년 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또한 올해 가장 화제가 되었던 위원화는 다름 아닌 전자 화폐인 위안화였다. 10월 선전시 정부가 중국인민은행과 함께 총 1000만 위안 규모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 바 있다. 총 4만 7572명이 홍빠오를 받았고 876만 4000위안이 실제로 사용되었다. 이후 중앙은행은 홍빠오를 쑤저우(苏州)시에 도입했고 12월 5일 자격을 갖춘 쑤저우 시민에게 2000만 위안의 디지털 위안화가 발급되어 화제를 모았다.

키워드 8 : 퇴직연령 연장(延迟退休年龄)
퇴직연령의 연장은 이미 여러 해 동안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2020년 올해 이 내용이 중국공산당 19회 오중전회에서 퇴직 연령 연장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안건이 처음으로 상정되었다. 현재 중국의 퇴직 연령은 남성은 60세, 여성 간부는 55세, 일반 여직원은 50세였다. 이미 5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지만 중국의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인구 출생률이 낮아져 고령화 사회 정도가 심각해져 계속 퇴직 연령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 5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1%를 차지했고 2055년 전까지 중국 노인 인구는 5억 명,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키워드9: 부동산 조정(房地产调整)
부동산은 매년 중국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였지만 올해는 특수한 한해였던 만큼 부동산 조정 정책이 더욱 유동적이었다. 올 초 중국 경제를 위협한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부동산 업계가 정부의 구제 대상이 되었다.  공급측면에서는 부지 구매 조건과 예약 판매 조건을 완화하고 기업 자금 부담을 줄였다. 수요 측면에서는 호적 등록 문턱을 낮추고 세금 감면을 통해 부동산 구매를 촉진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다소 진정세로 돌아서자 전국에 최고 17개 주요 도시에 대해 구매제한, 대출 제한, 판매제한 등의 강력한 조정책을 펼쳤다. 덕분에 전국 70개 도시 기준 중고 부동산 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한 도시가 8월 43개에서 11월 10개로 확 줄었다.

키워드 10: 신기건(新基建)
신기건은 2018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5G와 인공지능, 산업 네트워크, 빅데이터 센터 건설을 ‘신형 인프라 건설’로 제정하며 시작됐다.  2020년 코로나로 공장과 요식업, 관광명소, 학교, 영화관 등이 모두 ‘폐쇄’되면서 신선식품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쇼트클립 등 디지털과 관련한 산업이 역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었다. 이후 국가발전개발원회에서는 4월 처음으로 신기건의 3대 분야를 명확히 했다. 정보 기초 시설, 융합 기초 시설과 혁신 기초 시설 등이다. 이후 각 지방에서는 5G와 빅데이터를 기틀로 한 신기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상하이의 경우 ‘신형 인프라 건설 행동 방안 추진(2020-2022)’을 발표해 향후 3년간 48개 중대 프로젝트와 원도급 공사에 약 27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 말에는 전체 도시에 신형 인프라 건설 규모를 세계 최고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전통적인 철도, 도로, 공항 인프라와 비교해 신기건은 IT와 인프라의 융합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중국 정부는 각자 도시의 발전 속도에 따라 전통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뒤 새로운 신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