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해관은 기업들의 복공복산(复工复产)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일 상하이 해관측은 기업들의 복공복산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 공급망 안전을 위한 12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1. 온라인 업무 채널을 증설한다. 업무 수리 채널을 늘려 온라인 원격 심사를 통해 통관 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2. 입국 검사 검역 전자 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해 냉장 컨테이너의 입항 속도를 높여 항만 운영 효율을 높인다.
3. 해운과 항공 운송 등 통관 전 과정을 시각화시켜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제품 검수, 세관 신고, 검사, 운송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4. 원격 화상 검사, 생산 프로세스 임베디드 검사 등의 활용 범위를 확대시켜 기업의 생산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5.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발생한 체불금, 체남금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감면 신청을 받는다. 상황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예정이다.
6. 불가항력으로 인한 기술적 착오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7. 신선식품, 과일, 육류, 요거트, 분유 등 민생 관련 물자에 대해서는 임시 조차를 취한다. 현재 항구의 방역 태세를 감안해 표본 검사 비중을 조정하고,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신선 식품에 대해서는 산지에서 선제 검사, 5+2 예약 검사를 실시한다. 5+2 예약 검사의 경우 수입품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도착하는데 통관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 미리 검사를 예약하고, 수입품이 도착하면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사 시켜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8. 집적회로, 바이오의약품, 자동차 제조 등 전 산업망에 대해 ‘녹색 통로’를 구축한다. 통관 간소화 대상을 주요 기업에서 산업 공급망 전체로 확대시키고, 해당 상품은 완제품에서 원자재, 중간재 및 제조 설비까지 확대한다.
9. 주요 집적회로 기업이 수입하는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샘플링 검사를 취소한다. 항구 검사만 통과하면 빠르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해 최대한 통관 속도를 높인다.
10. 장삼각 세관 통합 효과를 극대화한다. 주요 기업과 주요 물자에 대한 통관 정보 공유로 물류 정체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한다.
11. 장삼각 지역의 산업 공급망 주요 기업 명단을 작성해 해당 기업은 상하이, 난징, 항저우, 닝보, 허페이 등 5개 세관에서 상호 인정해 이들을 위한 녹색 통로를 구축한다. 위의 세관 어디를 가도 해당 기업의 세관 수속은 빠르고 간소화된다.
12. 장삼각 지역 내에서 물류 회전율을 높인다. 육지에서 항구, 육지에서 철도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한 번만 세관을 통과하면 별도의 추가 검사가 없도록 한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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