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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지역 “시·공간 겹쳤다고 밀접접촉자 판단 NO!”

[2022-12-01, 14:29:41]

최근 중국 국무원을 중심으로 과도한 방역 조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지방 정부가 시·공간이 겹쳤다는 이유로 밀접 접촉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1일 제일재경(第一财经)에 따르면, 지난 30일 선전, 광저우 등은 방역 최적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공간을 기준으로 밀접접촉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제9판 코로나19 방역통제방안’에 따르면, 감염자와 같은 시간에 해당 장소에 있던 이는 ‘3일간 2번의 핵산검사(三天两检)’를 실시할 뿐 자가격리, 자가건강모니터링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다.

규정이 이럼에도 다수 지방 정부가 여전히 시·공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밀접접촉자로 판단, 집중격리 조치를 강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화동 모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타지역으로 이동한 한 시민은 도착 후 현지 검사에서 밀접접촉자로 간주되어 ‘5+3(집중격리 5일+자가격리 3일)’ 격리를 해야만 했다. 공항 내 ‘고위험 통로’에서 감염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로나19 핵산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다.

또 다른 시민 장(张) 씨는 창강삼각주(长三角) 내 도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나온 뒤 도착 후 현지 검사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밀접접촉자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민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의 ‘기밀 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장 씨는 밀접접촉자 판정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공식 해제 하루 전에야 격리에서 풀려났다.

이 밖에 현지 온라인에 ‘감염자와 동선이 겹친 자’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억울한 사연이 쏟아진다. 대다수 누리꾼이 단순히 감염자와 비슷한 시간대에 해당 장소 범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황마(黄码, 옐로우 코드)’를 부여받았다면서 5일간 매일 핵산검사 음성 결과를 받아야 ‘뤼마(绿码, 그린 코드)’로 돌아온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현지 매체는 감염자와 시·공간이 겹쳤다는 정의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념은 지난해 11월 한 지방 도시가 처음 언급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실외 개방 공간에서 기지국의 일정 범위(예:800미터 내외)에서 일정 시간(예: 10분) 동선이 겹치는 전화번호를 추적해 ‘시·공간이 겹치는 자’로 판단된다.

이들을 대하는 각 지방 정부의 관리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창사, 청두, 자위관(嘉峪关) 등은 앞서 ‘시·공간이 겹치는 자’를 대상으로하는 전문 관리 규정을 내놓았다. 창사는 이들에게 7일간 3번 검사와 황마를 부여하고 있고 청두는 3일간 2번 검사, 음성 증명 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생법학 전문가는 “시·공간이 겹치는 자의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방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단순히 관리 통제 범위를 늘리는 과잉 방역 조치이며 현 국가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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