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양회(兩會)'에서 쏟아져나오는 공신력 있는 메시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 중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중국이 ‘고품질 발전(‘질적 성장’과 관련된 발전방향을 아우르는 포괄적 발전전략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최우선 임무로 강조되고 있음)’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특히 비즈니스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공고히 하는지, 외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글로벌 성장 둔화 속에서, 세계가 중국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중국 경제는 장기적·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시장 주체가 활발하게 발전 중이며, 이는 세계 경제 안정과 성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6일 오후 정협회의에 참석한 민주건국회 공상련(工商聯)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 중앙위원회가 "‘두개의 기둥’과 ‘세가지 불변요소’(兩個毫不動搖: 공유제 경제와 민간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 / 三個沒有變: 민간경제의 중요성, 발전지원정책, 환경개선정책)'을 견지하고, 시종일관 민영 기업과 기업가를 같은 편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도 국가통합 대규모 시장 건설 가속화, 높은 수준의 시장 시스템 구축 등 시장지향적·법치화된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 내 민영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분명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말하자면 ‘안정제(定心丸, 생각이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영 기업과 중국 내 외자 기업은 안심해도 좋으며, 착실하게 중국 시장을 개척한다면 그 보상은 풍성할 것이다. 

세계은행(IBRD)이 발표한 국가별 경영 환경 순위에서 중국은 2017년 78위에서 2019년 31위로 격상해, 프랑스를 제치고 2년 연속 경영 환경 개혁이 가장 빠른 글로벌 톱10 경제대국에 올라섰다. 2년 동안 세계은행은 이 순위 평가를 중단하고 올해에는 이코노미 환경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주 화남지역 미국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3년 중국 경영 환경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 지역으로, 설문 응답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중국을 가장 중요한 투자처 중 하나로 꼽았다. 이러한 중국의 경영 환경은, 외자 기업의 ‘원석 골라내기’와도 같은 투자처 선택에 반영되어, 지난해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요인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지만, 외자기업들은 여전히 대중 직접투자를 늘렸으며, 올해는 두 자릿수 성장이 기대된다.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도 확고하지만, 국제적으로 의심, 먹칠 및 공격이 이전보다 더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상황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해 각 시장 주체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통제력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논리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중대한 오판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미국과 서방 언론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왜곡하고 낙인찍어 중국을 쇠퇴시키고 중국 기업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여론은 미국의 對 중국 압박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을 표적으로 하고 '디커플링'을 목표로 하는 미국은, 중국 내 외자 기업과 중국 민영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 조작을 통해 중국에 있는 외자 기업의 정상적인 애로사항을 왜곡하고, 이를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과 비난으로 부풀리는데, 이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을 확산시켜, 각 시장 주체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의도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행정 명령이나 입법을 통해 중국 내 외자 기업을 거칠게 규제·압박하고 있다. 지난 6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특정 업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시장적 행위를 함에 있어 미국은 이제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 

비즈니스 환경의 건설과 형성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중국은 시장 경제를 도입한지 약 30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필연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 기업은 늘 비즈니스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희망한다. 시장을 규제하는 일부 정책이 처음 도입되면 일부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조정을 거친 후에는 기업의 발전 여지는 더 커지고 많은 지원과 보장을 받게 된다. 중국은 악의적인 비방을 반대하지만, 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반대만 하지는 않으며, 전반적으로 '결점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노력한다(有則改之, 無則加勉)'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환경 발전이 요구되며, 이에 대해 각급 정부에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올해 중국 내 많은 지역의 신년 첫 정책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고, 상하이 등 많은 지방에서 발표한 1호 문서는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이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강조했다. 이러한 실제 행동과 그 결과로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먹칠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는 시장 활력과 사회적 창의성을 더욱 자극하고 다양한 시장 주체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여, 고품질 발전의 실현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의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환구시보 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