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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월부터 시행되는 최신 규정…택배 포장·지하철 재난 방지 등

[2024-06-05, 11:22:33]

1. 택배 포장지 유독성 유해 소재 사용 ‘금지’

택배 포장 관련 중국 최초 강제적 국가 기준인 ‘택배 포장 중금속 및 특정 물질 제한량’ 이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기준은 종이, 플라스틱, 방직섬유, 복합재료류의 택배 포장 제품의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총량 제한 및 개별 한도 조건을 명시하고 ▲용해제 잔류물,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등 특정 물질에 대한 제한 조건을 규정했다.

2. 가짜 물질 섞은 꼼수 판매 ‘금지’

식량의 효율적인 공급과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식량 안전 보장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식량 품질 안전 향상을 위한 조건을 명시하면서도 곡물 가공 경영자는 국가 관련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고 가짜 물질을 섞어 완제품으로 속여 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공된 식량 품질 안전에 책임을 지고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고품질, 영양 곡식 가공 제품의 공급을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생태 보호 보상 조례

생태 보호 보상 기본 제도를 확립한 ‘생태 보호 보상 조례’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생태 보호 보상은 재정적 수직 보상, 지역 간 수평적 보상, 시장 메커니즘 보상 등의 메커니즘이라고 명시하며 규정 및 합의에 따라 생태 보호 활동을 이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적 수직 보상은 중앙 재정이 이전 결제하는 것으로 주요 생태 기능 구역, 자연 보호 구역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며 지역 간 수평적 보상은 유역 간, 지역 간의 정부 간 보상을 뜻한다. 또, 시장 메커니즘 보상은 정부 협력, 사회 참여, 시장 운영 등 보상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4. 고인 예금 인출 수속 최적화

‘고인 예금 소액 인출 관련 요구사항 최적화에 관한 통지’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통지’는 고인의 첫 상속자, 공증 유언으로 지정한 상속자 또는 수증자(受遗赠人)가 고인의 예금 5만 위안 미만 인출 시, 수속이 간소화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고인의 금, 국채, 위탁 판매 금융 상품도 간소화 범위에 포함된다.

5. 전력 공급업체 전력 복구 시간 3일에서 1일로 단축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전력 공급 영업 규칙’은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국민 전력 사용 권리를 우선 보장하고 있다. 새 규정은 전력 공급업체가 사용자 의무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사용자 권리를 축소해서는 안 되고 전력 중단 또는 전력 제한의 원인이 해결된 뒤 전력 공급 복구 시간이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

6. 지하철 재난 방지 시스템 평가 기준 출범

중국의 지하철 재난 방지 시스템 안전 성능 테스트 및 평가에 기준화된 기술 근거를 제공하는 ‘지하철 재난 방지 시스템 안전 성능 테스트 및 평가 방법’이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해당 규정은 관련 테스트 및 평가의 종합 요구사항, 테스트 지점 선정,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준비, 테스트 단계, 평가 지표 및 방법, 테스트 보고서 등으로 나뉘어 테스트의 적용 범위와 대상, 방법, 평가 방법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7. 국제 크루즈선 기항 보급 편리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 크루즈선의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기항 보급 규정’은 국제 크루즈선의 중국 항구 기항 보급을 장려하고 국제 크루즈선 경영자와 기항 보급 물자,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또, 국제 크루즈선 기항 보급 물자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률 및 계약에 따라 국제 크루즈선 운영에 필요한 음식, 생활 용품, 약품, 의료 기기, 응급 구조 물자, 선박 부품 등의 물자를 공급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8. 국유·민영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최신 정부 조달 방법 출범

‘정부 조달 협력 혁신 조달 방식 관리 잠행 방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협력 혁신 조달은 조달자가 공급자를 초청하여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관련 리스크를 함께 부담하며 연구 개발 계약 사항의 수량 또는 금액에 따라 연구 개발에 성공한 혁신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 방식을 뜻한다. '방법'은 연구 개발 능력을 보유한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고등 교육기관, 과학연구 기관 등 각 공급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이로써 사회 전반의 응용 기술 연구 개발에 재정 자금이 파급 효과를 발휘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9. 회계 전공 기술 자격 시험, 외국인에도 개방

6월 1일부터 중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 및 거주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회계 전공 기술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회계 전공 기술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가까운 고사장에서 시험을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해외에서의 회계 경력도 회계 업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10. 중국 보안 서비스 관리 체계 첫 수립

‘보안 서비스 관리 체계 요구사항 및 사용 지침’ 국가 기준이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은 보안 서비스 관리 체계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고 리스크 관리의 골격을 제공하며 보안 서비스 조직 환경, 지도자 역할, 기획, 지원, 운영, 성과 평가, 개선 등 관리 체계 구축의 주요 내용과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국가 보안 서비스 관리 체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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