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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중·일 협력 재개, 다양한 호재로 작용

[2024-06-12, 15:51:24]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孟月明：中日韩合作再出发带来多重利好

(环球时报(2024. 5.29.)

제9차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중·일 협력 체제 구축 25주년을 맞아 4년여 만에 열린 정상회담은 3국 협력의 재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

한·중·일 각국은 모두 주요 경제대국으로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길을 열었다. 2019년 12월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협력의 10년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3국간의 정상회담은 한·일 간 강제 노동자 배상 분쟁, 코로나19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 복잡한 국제 정세 변화와 부진한 세계 경제 회복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는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중·일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도화 수준이 가장 높고, 포괄 범위가 가장 넓으며, 가장 풍부한 함의를 가진 다자간 협력구조로서, 각국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했고 각국의 국민에 혜택을 주었다.

현재 러-우 전쟁은 길어지고 있고 이-팔 분쟁도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으며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어 전 세계의 안정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협력 체제를 재개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호재가 될 것이다.

첫째, 이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정세에도 큰 호재이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가 간의 교류는 물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아 서로의 마음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과 정상적인 협력 메커니즘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전 세계에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小多者, minilateral)*' 체제가 고공행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판처럼 굳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세계 발전 흐름의 대세이다. 지정학적 정세가 긴박하고 불안정할수록 한·중·일은 더욱 긴밀하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중·일 3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만나 소통하고, 어느 정도의 새로운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소다자(小多者, minilateral): 소수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만이 함께하는 협력 체제

둘째, 협력 강화는 3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중·일 경제 무역 협력은 튼튼한 기반과 넓은 발전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한국과 일본의 제1의 교역상대국이었으며, 한국과 일본 역시 중국의 4대 교역상대국으로 2023년 한·중·일 3국 간 교역 규모는 7,000억 달러가 넘는다. 수십 년의 발전 끝에 한·중·일 밸류체인은 북미, 유럽에 필적하는 세계 3대 밸류체인 중 하나가 되었다.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상품 수출입 규모의 합은 모두 전 세계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3국 간의 교역액은 각국의 교역 총액의 10%를 차지한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디글로벌화(Deglobalization)의 흐름을 겪고 있으며, 지역 경제 통합의 추세가 나타나고있다. 글로벌 밸류체인도 경제 블록화*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일 밸류체인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경제 블록화: 세계 각국이 다른 국가와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이해관계를 도모하는 지역주의화 현상

앞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체결과 시행을 통해 공동으로 지역 경제 통합을 추진하며 3국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10~20년 동안 중국 경제 구조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는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에 더 큰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한·중·일 정상이 적절한 시기에 만나 3국의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서로의 오해를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문화 교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경제 협력과 무역, 공중보건과 고령화 사회, 과학기술 협력과 디지털 전환, 재난구호 안전 등 6개 분야의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단기적으로 군사안보, 역사 등의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회담의 초점은 경제, 민생, 경제 무역, 공급망, 지적재산권, 인적교류 등에 맞추어졌다.

빠르게 변화하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3국은 모두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동아시아 협력의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RCEP가 전면적으로 발효된다면 한·중·일은 더욱 구조적 보완성을 가지게 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자상거래, 데이터 전송, 실버산업, 환경보호 및 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 실무적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며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비와 재출발의 시기, 한·중·일 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되새기며 초심을 지키고 방향을 바로잡아 '한·중·일 협력의 10년 비전'과 같은 각국 지도자의 공감대를 꾸준하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으로 서로의 발전과 이익을 존중하며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3국 협력의 전면적 재개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3국이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뜻을 밝히고 합의점을 넓히려는 의지 표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계속 끌려가는 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한·중·일 3국 협력 체제의 발전 과정을 보면, 양국 및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인해 협력 체제가 중단된 적이 종종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저자는 3국 정상급 회담의 정례화, 안정화 및 연속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협력 사무국 산하에 특별 실무팀을 구성해 3국 관계가 경색된 경우에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의 구동존이는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이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孟月明(랴오닝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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