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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신흥 산업 발전, 중국이 우세한 이유는?

[2024-06-24, 18:33:03]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英】罗思义：发展新兴产业，中国为何独具优势

(环球时报(2024. 6. 12.)

2024년 이후, 글로벌 경제의 추세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국제기구는 중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중국의 2024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5%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설정한 경제성장 목표치와 일치한다. 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은 크게 둔화되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23년 3분기 4.9%에서 4분기 3.4%, 2024년 1분기 1.3%로 크게 감소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최근 중국산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 셀에 각각 102.5%,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스스로 신흥 산업인 녹색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할 방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중국의 친환경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생산 규모로 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신품질 생산력'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바이든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를 크게 앞서나가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런 사실들은 올해 초부터 서방 경제 매체들의 논조를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자 이들 매체는 "중국 경제는 정체되어 있고, 미국 경제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보도했다. 당시 기준으로도 서방 언론의 주장은 틀렸다. 2019년 말 이후 중국의 GDP는 20% 이상 성장했으며 이는 미국의 약 2.5배 수준이다. 최근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실적과 미국의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수치들로 인해 이러한 주장들은 더더욱 터무니없어 보인다. 이에 여러 국제 언론들은 중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는 전망 대신 '미국과 유럽이 거스를 수 없는 중국의 녹색 수출 물결에 잠겨버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이 왜 그렇게 큰 경제적 이점을 누리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일부 분석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 규모,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 점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추세, 노동자 교육 수준의 급속한 향상, R&D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세계화에 대한 명확한 포용성 등에 중점을 둔다. 이는 모두 사실이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우세의 원인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존재하는데, 바로 중국이 현재 신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훨씬 많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체로서 다음 데이터를 통해 중국과 미국을 비교했다.

국제 경제 비교는 일반적으로 GDP의 상대적 규모에 중점을 둔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체이다. 그러나 생산적 투자(Productive Investment)와 자금 조달 능력 측면에서 보면 GDP 규모만을 비교하는 것은 부족하며, 특히 신흥 고부가가치 산업을 비교할 때는 더욱 부족하다.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82%)는 소비로부터 창출되며, 소비는 생산 투입이 아니다. 그 결과, 중국은 현재 GDP 대비 투자 비중이든 달러 기준의 투자액 절대치이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원으로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총 투자액은 7.5조 달러, 미국의 총 투자액은 5.5조 달러로 중국의 총 투자액은 미국보다 40% 높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 역시 신흥산업에서 중국의 우위를 크게 과소평가한 것이다. 보통 한 경제체에서 투자의 상당 부분에는 자본 소모(자본의 감가상각)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을 뺀 후의 고정투자(Fixed Investment), 즉 순투자(Net Investment)만이 진정으로 생산 확대에 투입되는 것이다. 감가상각을 뺀 후의 순투자액은 중국 2.8조 달러, 미국 1.2조 달러로 중국의 순투자액이 미국의 두 배가 넘는다.

국내 투자 및 자금 조달 능력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는 더욱 크다. 따라서 중국은 외국 자본의 유입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고정투자에 투입 가능한 자금은 8.1조 달러로 미국(4.1조 달러)의 약 두 배이다. 감가상각을 뺀 후에는, 고정투자 확대에 투입 가능한 자금은 3.3조 달러인 반면 미국은 0.4조 달러에 불과해 중국 내 순자본이 미국의 8배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가피하다. 중국이 신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많다. 이것이 중국이 일찍이 5G 통신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했고, 현재 녹색 기술에서도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유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의 경쟁이 성공적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정부 관리, 임원, 전문가들은 워싱턴과 브뤼셀이 일련의 친환경 기술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동남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혹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보호주의 정도가 약한 나머지 서방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흥시장이 되도록 했다"라고 지적한 대로이다.

이러한 현실은 혁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았다. 혁신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려면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예로 들면, 혁명적 창의성은 아이디어에만 그치지 않고 컴퓨터, 통신 등의 거대한 투자 네트워크에서 구현이 되었다. 중국은 현재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이러한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과학자나 연구개발 인력 개개인의 실력은 동등할 수 있지만, 중국의 과학자나 연구 개발 인력은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5G 및 녹색 기술 분야에서 벌어진 모든 일은, 향후 다른 많은 신흥 산업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투자 자원으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는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점유할 것을 의미한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John Ross(前 런던 경제상업정책부 부장, 중국 인민대학교 중앙금융연구원 고급연구원)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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