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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맑은 날! 중국의 환경보호

[2020-04-21, 17:02:22] 상하이저널

동서 길이5200Km, 남북 길이5500Km. 이 어마어마한 수치는 중국 국토의 직선거리이다. 동서 간에는 대륙성 기후에서 해양성 기후, 사막에서 열대우림까지 다양한 모습의 자연환경이 있고, 남북 간에는 한온대 기후부터 열대기후까지 무려 6가지의 기후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연환경이 있는 중국은 최근 자연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거대한 규모의 산업화와 공업화로 인해 중국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비난받아 왔다. 그러한 중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을 알아보자.

인간이 만든 재앙, 사막화&대기오염

중국은 지난 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공업화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국토개발에 몰두하느라 환경보호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표적으로 사막화와 대기오염이 있다.

사막화는 환경의 황폐화로 토지의 생산성이 저하되어, 본래는 사막이 아니었던 지역에 사막과 유사한 광경이 출현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막화는 중국 전체 토지 면적의 27%에 달하는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막화 토지는 주로 신장(新疆), 네이멍구(内蒙古), 티베트(西藏), 간수(甘肅), 칭하이(靑海) 등 5개 성에 몰려 있으며, 그 면적이 전체 사막화 토지의 95%를 차지한다. UN사막화방지협약의 지표에 따르면, 사막화의 잠재적 위협이 존재하는 토지는 중국 국토의 33％에 이른다. 또한 사막화로 인해 4억 명가량의 인구가 물 부족, 불모지, 파괴된 생태계로 고통받고 있다.

중국의 사막화 면적은 매년 30만ha씩 증가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대기오염은 공기 중 오염물질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주로 사막화로 인한 모래 먼지나 급격한 공업화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발생한다. WHO에 따르면 중국 내 대기오염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망자 수는 하루 4,000명 이상이며 연간 백만 명 이상으로 보고됐다. 대기오염의 수준이 가장 심했던 2018년도 베이징의 공기는 공기질량지수 200이 넘는 날이 연중 200일 이상이었다. 공기 질량지수는 6단계로 나뉘며 201~300구간을 ‘심각한 오염’으로 간주하고 있다.

베이징의 대기는 중국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예이다. (출처: 바이두)

이제는 자연이 먼저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환경보호에 나섰다. 1999년 환경오염 대처 비용이 처음으로 GDP 대비 1%를 돌파한 데 이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정부는 11차 5개년계획(2006~2010) 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12차 5개년계획(2011~2015)에는 삭감 대상 물질을 늘렸다. 나아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환경 보호법을 제정하고,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천명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신(新) 환경 보호법 발효

중국의 환경 보호법은 중국 헌법상의 환경 보호 정신을 구체화한 법으로, 환경 전반적으로 규율을 정한 일반법이다. 2015년 1월 새로 개정된 환경 보호법은 크게 환경 법치 건설, 오염방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생태 보호와 자원 이용, 환경 관리 및 감독 등의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환경 보호 세법’은 환경오염물질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과세의 대상이 되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세제 혜택을 주는 환경정책이다.

한편 중국이 2015년에 신 환경 보호법을 시행한 직후 약 6개월간 9300곳의 공장이 폐쇄됐고, 1만 5839건의 생산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2억 3천만 위안(약 39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740명의 기업 책임자가 처벌됐으며, 관련 공무원 57명이 처벌을 받았다.

환경보호와 산업, 난 둘 다! 환경보호 산업

중국에서 환경보호 정책의 영향력은 갈수록 체계화되고 강력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까지 목표로 삼은 ‘녹색제조(绿色制造)’를 하나의 정책으로 운영해왔다. <녹색제조 실시지침(2016~2020)>은 4가지 중점임무를 수행해왔는데, 그 중점임무의 내용으로는 제조업의 녹색화, 녹색발전을 통한 자원의 순환, 녹색제조의 기술 혁신 및 산업화, 녹색제조의 시스템 확립이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력 투자방식과 전문업자가 오염물질 배출기업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제3자 환경처리산업’을 허가했다. 현재 대부분의 민관협력 투자 사업은 수질 개선, 토양정화,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산업과 교통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3자 환경처리산업은 관련 분야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전반적인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할 수 있다.

모여봐요! 중국의 숲

중국의 여러 환경오염 중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기오염이 가장 크다. 예전부터 매년 봄철만 되면 기승을 부렸던 황사부터 최근 관측되어 그 위험성이 입증된 미세먼지까지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민간과 NGO(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단체에서 대기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인 중국의 사막에 나무 심기 운동을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다. 민간 부문 중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은 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2007년 이후 14년째 쿠부치 사막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미래숲’은 2009년부터 쿠부치 사막에 10억 그루 나무 심기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미래숲’은 매년 녹색봉사단을 선발해 방중 식수 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미래숲)

세계의 이목을 받는 중국의 환경보호

중국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과 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강력하고 현실적인 환경보호 정책은 환경오염의 주요국으로 인식되던 중국을 환경보호의 선두주자로 탈바꿈을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기자 신대석(저장대 국제경제와무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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