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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기자논단] 코로나19,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2020-05-13, 14:55:15] 상하이저널

코로나19 사망률 '남성'↑, 사회 경제적 피해는 '여성'↑

재난상황에는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유엔기구 마리아 홀츠버그 인도주의 재난위험 특보가 “위기는 항상 성차별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듯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는 전세계 여성의 삶에 직격타를 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증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와 외출자제 조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가정폭력 건수가 늘어났다. 중국의 여성인권단체의 웨이핑 펑 위안 국장은 중국도 지난 격리기간 동안 가정폭력피해 상담이 3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영국의 가정폭력 신고는 25% 증가했고, 가정학대상담 전화 웹사이트 방문율은 15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영국 내 가정폭력 증가에 반응해 BBC 아나운서 빅토리아 더비샤이어는 자신의 손등에 영국의 국가적 가정학대상담 전화번호를 적고 뉴스를 진행했다. 프랑스는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후 가정폭력 신고율이 32% 증가했다. 미국 또한 외출 제한령 발표 후 가정폭력이 24%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자제기간 동안 가정폭력 증가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 음주와 금전적 역경 등이 주로 꼽힌다.

전세계적으로 가정폭력 신고율이 증가하는 상황에 반해 한국은 오히려 가정폭력 신고가 줄어드는 중이다. 지난 4월 3일 경찰청에 따르면 1월 초부터 4월 1일까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9%가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를 보이는 지역이 또 있는데, 바로 현재 미국 코로나19의 중심지인 뉴욕이다. 뉴욕 경찰은 바이러스가 확산한 후 도시 내 가정폭력 신고가 감소했고, 도시 동부의 퀸스 자치구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검거가 4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신고율 감소는 마냥 좋게 받아들일 수 없다. 신고율 감소가 실제로 가정폭력이 줄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동제한과 외출 자제로 인해 가해자와 함께 있는 탓에 신고할 기회조차 없는 피해자가 늘어났을 확률이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폭력 지원 기관과 경찰도 평소처럼 활동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외출제한으로 가해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며 폭력이 더 극심해져 피해자가 신고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정폭력 신고율은 약 1%로, 평소에도 피해자가 신고할 확률은 현저히 낮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가정폭력 피의자의 83.8%는 남성이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78.5%가 여성이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별다른 조치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영국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위해 이동제한 조치 중에도 주저 없이 외출을 해도 되고 그에 대한 처벌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공고히 했다. 프랑스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있어 신고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약국에서 암호로 가정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약사에게 “마스크 19를 달라”고 하면 신고가 되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

코로나19는 의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992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도 -1.4%를 기록하며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자 증가와 급여 삭감은 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비교적 수입이 적은 여성이 직업을 포기하고 육아를 전담할 가능성, 노약자의 돌봄노동을 맡을 가능성, ‘가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유엔에 의하면 약 60%의 여성 인구는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더 적은 임금은 받으며 이런 재난 상황에서 더 쉽게 빈곤에 빠질 수 있다.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는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소비 감소 상황에 큰 경제적 고난을 겪는다.

가사노동, 돌봄노동

전세계적으로 휴교조치가 연장되며 여성이 짊어진 육아와 가사노동의 무게가 가중됐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여성의 가사노동 비중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일하는 아내가 무직인 남편보다 돌봄노동, 가사노동을 세배 더 많이 한다. 남편이 노동하지 않고 아내가 가장인 상황에서도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도 가사와 육아는 여성이 도맡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일•가정양립 지표’에 의하면 맞벌이 아내가 남편보다 가사노동 시간이 약 4.8배 많다. 이러한 상황은 휴교와 자택근무, 외출자제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 학교에 가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하루 세끼 준비는 물론 노약자와 아이들을 24시간 동안 돌보는 것도 여성의 의무가 된 것이다. 확진자 간호의 주된 역할 또한 여성의 몫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4월 10일 여성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업을 잃고 있는 동시에 아이들과 노인을 위한 무급 돌봄노동자로서의 역할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사태가 “그 어떤 때보다 여성의 권리를 물리치고 여성의 기회를 부정하기 위해 결합하고 있다”라며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여성을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다.

학생기자 김지영(SA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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