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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 폐막, 中 민생과 직결된 몇 가지 변화

[2020-05-29, 11:16:13]

중국 최대 정치 축제인 중국 양회(两会)가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 29일 중앙TV뉴스(央视新闻)는 올해 7일로 단축 개최된 양회에서 발표한 민생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취업

28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일자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2일 진행된 정부공작보고에서 리 총리는 올해 도시, 읍 내 일자리를 900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내년까지 3500만 명이 실업 보험금으로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 졸업생들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올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취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 비용은 전부 면제된다.

실업보험

리 총리는 28일 “현재 기초수급자, 실업 보장 인원, 특수 난민은 총 6000만 명 정도로 올해 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하지만 보호 및 지원 기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주택

올해 정부공작보고에서도 리 총리는 “집은 주거 목적이어야 하고 투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신축 공사를 시작한 노후 주택 단지는 약 3만 9000개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식량

22일 농업농촌부 한창우(韩长赋) 부장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양식 산업에서 수확을 거두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은 1조 3277억 근으로 연속 5년 동안 1조 3000억 근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급등한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도매 시장가는 13주 연속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가 대비 23% 하락했다.

소비

올해 정부공작보고서에서는 중국의 보행자 거리(步行街)를 개조,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전자상거래, 농촌 지역 택배 배달, 농촌 소비 확대를 지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리 총리는 28일 새로 추가된 적자 및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 부채 기금의 70%가 주민 소득 지원, 소비 진작, 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연금

올해 정부공작회의는 전국 약 3억 명이 수령하고 있는 연금(养老金)을 제때 충분한 액수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28일 올해 연금 기준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보험

올해 정부공작회의에 따르면, 주민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 보조금 기준은 인당 30위안 증가했다. 현재 진료 비용을 다른 지역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 중에 있다.

통신

25일 공업정보화부 먀오웨이(苗圩) 부장은 올해부터 5G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매주 약 1만여 개의 5G 기지국이 신규 세워지고 있다. 5G 이용자는 지난 4월 한달 만에 700만 명 증가해 누적 3600만 명을 돌파했다.

기업 안정

올해 정부공작회의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규모는 한 해 동안 2조 5000억 위안을 웃돈다. 관련 당국은 기업이 전 과정 온라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대출 상환 정책 기한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28일 리 총리는 매일 약 2만 개의 기업이 시장의 새로운 주체로 추가되는 것이 올해의 목표라 밝혔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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