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조업 성과는 크지만 강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초능력은 여전히 부실하며, 핵심기술 부족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먀오웨이(苗圩) 공업 정보화부 부장은 지난 7일 오전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인대 제13기 4차회의 제2차 전체회의대회에서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북경청년보는 전했다.
먀오 부장은 "제조업의 높은 질적 성장이 앞으로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전략 과제"라면서 "글로벌 제조업 4단계 구조 중 중국 제조업은 3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제조강국 목표를 실현하려면 아직도 최소 3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최근 중국의 제조업 성과는 크지만 여전히 강하지 못하고, 기초능력 부실과 핵심기술은 다른 나라의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현재 경제 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 리스크 저항 능력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장화 개혁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기업의 공정경쟁 메커니즘이 불완전하고, 요소가격 시장화 형성 메커니즘의 불안정, 에너지, 토지, 환경보호에 대한 가격이 시장 수급 관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 부담은 여전히 높고 제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노동자원과 인재는 풍부하나, 신흥산업, 첨단 분야의 인재 부족, 창조혁신, 하이테크 등의 고급형 인재 비중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 수학)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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