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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불확실의 시대, 경제변화 속성 제때 파악하라"

[2021-04-25, 19:09:43] 상하이저널

한국은행 상하이대표처 김형식 수석 대표

중국 경제가 1분기 18.3%를 기록했다. 1992년 중국이 경제성장률 기록을 집계한 이후 최대치다. 또한 최근 IMF를 비롯 전문기관들이 올해 경제전망 수치를 상향 조정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침체 속 희소식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 회복이 코로나19 대응력과 맞물리다 보니 교민 기업들은 작은 변수에도 불안감을 갖는다.

한국은행 상하이대표처 김형식 수석대표는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경제 회복 신호를 언급하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 경제 변화 속성을 제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한국경제와 금융, 통화정책 등 올해 전망에 대한 김 대표의 의견을 들어 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다.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재중 교민(기업)들에게 최근 낙관적인 회복신호가 있다면.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미국 경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실시 그리고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올해 6%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경제도 올해 들어 더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8%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유로지역은 코로나 방역 조치 연장으로 개선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주가와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불확실한 시대에 코로나19 백신 보급 상황과 대응력이 경제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 백신 접종률은 낮고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어 교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전망하나.

말한 대로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백신접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백신보급이 국가별로 상당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백신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감염병 확진자 수도 1월 중순 이후 크게 감소한 반면, 유럽국가와 브라질, 인도 등에서는 백신 보급이 더딘데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백신 생산국들이 자국우선주의(vaccine nationalism)를 강화함에 따라 다른 나라의 백신 공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백신 공급 및 접종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공급이 부족하고 최근 백신 수급상황의 불안정성도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 경제의 성장세는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소비는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우리 경제가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최근의 개선되는 상황을 반영하면 올해 3% 중반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 경제는 이러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속도는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백신 접종 상황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4분기 중에는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에는 다소 낮아져 1%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지난 4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글로벌 경제 여건의 개선에 힘입어 국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같은 회복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 시장으로의 지금 흐름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 유의하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디지털위안화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디지털화폐 추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한국 디지털화폐(CBDC)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나.

2017년부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담조직을 신설 확대하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인 CBDC 관련 법률적, 기술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법률 측면에서는 CBDC의 법적 지위 등의 문제와 이에 따른 ‘한국은행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외부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 측면으로는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과 관련해 지난해 7월 1단계 사업으로 CBDC 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기술 검토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2단계 사업인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3단계 사업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앞서있는 스웨덴처럼 가상환경에서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해 성능 및 안정성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한 후에는 필요 시 실제 환경에서의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운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교민들과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대비)해야 할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데, 비대면 서비스나 온라인거래 확대, 재택근무 등은 이번에 새로 등장한 트렌드라기 보다는 그 이전부터 진행돼오던 경제의 구조적 변화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외에도 경제는 어떻게 보면 유기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변화하는 속성을 제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도 경제 생태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거시 경제 분야 전문가인 김형식 수석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exas A&M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은행에는 1993년 입사해 정책기획국, 금융통화위원회실 등에서 근무했으며, 올해 초 한국은행 상하이사무소에 부임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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