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중 압박' 풀 수 있는 '3중 노력'으로 안정기대, 내수 확대, 공급 확보
▶ 내년 중국 수출 증가세 다소 감소
▶ 내년 중국경제 기조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 성장동력 충분
올해 중국 경제는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요 축소, 공급 쇼크, 기대 약세의 3중 압박을 받고 있다. 내년 중국 경제는 어떻게 이 압박을 풀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 26일 중국 증권일보(证券日报)가 인터뷰한 5명의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 경제가 직면한 이 '3중 압박'을 풀기 위해 안정적 기대(稳预期), 내수 확대, 공급 확보의 '3중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외 공급망에 미치는 억제 작용이 점차 감소하고, 올해 고(高) 펀더멘털(Fundamental,경제기초) 요인까지 겹치면서 내년 중국 수출 증가 속도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중앙경제회의는 2022년 경제공작에 대해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稳字当头,稳中求进)'를 기조로 삼고, 내년 재정정책 및 화폐정책을 함께 조율해 국내 거시 유동성 및 국민 경제구조 최적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 5인의 수석 경제학자는 각각 둥중윈(東忠雲) 중항증권(中航证券) 수석 경제학자, 밍밍(明明) 중신증권(中信证券) 수석FICC 애널리스트, 천리(陈雳) 촨차이증권(川财证券) 수석 경제학자, 팡밍(庞溟) 화싱증권(华兴证券)홍콩 수석 경제학자 겸 수석전략분석가, 덩하이칭(鄧海淸) 중항기금(中航基金) 수석 경제학자다.
이들 5인의 수석 경제학자는 모두 "올해 중국 경제는 고품질 성장의 답안을 내놓았고, 내년 중국 경제 성장은 여전히 충분한 동력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들이 주장한 '3중 노력'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안정적 기대'로는 미시적 주체와 시장 주체의 안정과 발전에 의한 지속적 다여(多予: 많이 베풂) 소취(少取: 적게 취함)의 두가지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제조업·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통해 체제·메커니즘·법규 등 각 방면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구조조정을 중시하고, 시장화와 법치화 조치를 활용하며, 시장 주체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기업 및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전했다.
둘째, '내수 확대' 방면에서는 성장 내적 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지출의 강도, 진척도, 효율성 및 지방정부 전용 채권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감세와 경비 인하, 기업 구제, 주요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지원, 구조적 통화정책 및 금융기구의 실물 경제(특히 소형기업, 과학기술 혁신, 녹색성장)에 대한 역량과 효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셋째, '공급 확보' 방면에서는 '선입후파(先立后破: 우선 시작하고 나중에 돌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을 심화하고, 공급 제약의 난제를 돌파해 생산, 분배, 유통, 소비의 각 연결고리가 이어지도록 만들어 공급 측면에서 제약을 받는 경제성장의 장애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에너지, 전력, 원료의 공급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산 영역의 핵심 경쟁력 제고, 산업 업그레이드, 디지털 전환 및 자원 절약, 집약, 순환이용 및 소비영역에서 국민의 절약 의식 제고, 저탄소 친환경 생활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다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밍밍 수석 경제학자는 "현재 수출 기업의 주문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 단기내 해외수요는 여전히 왕성할 것이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차츰 감소하면서 공급 병목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면서 "해외 재정, 통화의 부양 정책이 점차 줄면서 해외 수요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덩하이칭 수석 경제학자는 "2022년은 선진국의 전염병 통제 완화로 공급망 및 운송 물류가 회복되면서 올해 이후 증가한 중국의 수출 방면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외 공급망의 회복이 즉각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중국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은 3가지 방면에서 나올 것이라고 추측했다. 첫째, 광의의 재정 확대로 공공재정 지원, 정부 자금 지출 및 이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 둘째, 친환경 제조업, 신흥산업, 하이테크 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셋째, 주민 소득의 회복으로 소비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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